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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소송수행자를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재특 92-1)

기입된 등기에 대하여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3호 이하를 이유로 하는 직권말소 또는 등기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에 의한 말소청구 가부

기존 1층 건물옥상에 건물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의 효력

날인제도가 없는 외국인에 대한 공탁금 지급절차

남양홍씨는 당홍이든 토홍이든 동일 남계의 혈족이다

내국인에게 토지소유권의 등기명의를 신탁한 외국인이 위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경우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의 여부

녹음테이프의 검증시 녹취서 제출(재민 87-12)

농림부 귀속농지관리국 소유재산에 대한 관리청명칭 첨기등기 절차

농약제조업자 등의 농지취득과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약제조업자 등의 시험용 농지취득과 소유권이전등기

농어촌진흥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처분제한 등의 특약등기 가부

농업기반정비등기사무처리규정

농업협동조합장의 직무대행자 등기 가부

농업협동조합장 직무대행이사의 등기신청

농지개량등기사무처리규정(예규)

농지개량등기 완료전의 타등기 정지

농지개량사업시행에 인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등록세

농지개량시설의 공작물의 보존등기 가부

농지개혁법 시행당시 잡종지였던 토지가 농경지 정리사업에 의하여 농지로 된 경우에 농지개혁법 적용 여부

농지개혁법시행 전후에 처분된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처리

농지개혁법 위반사건에 대하여 주형으로서 "농지무상몰수"등 선고의 적부(재형 55-2)

농지개혁법 위반사건에 대하여 주형으로서 "농지무상몰수"등 선고의 적부(재형 55-2) 폐지예규

농지개혁법 위반사건을 형사사건으로 처리함이 타당한지 여부와 그 공소시효(재형 55-1)

농지개혁법 위반사건을 형사사건으로 처리함이 타당한지 여부와 그 공소시효(재형 55-1) 폐지예규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의 증명없이 종료한 등기의 효력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 중 「소재지관저의 증명」의 내용

농지개혁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매수한 것이라는 증서를 첨부하여 농지 및 농지부속시설에 대한 국유등기신청의 수리 가부

농지경락인의 농지매매증명(재민 77-7)

농지경락인이 제출할 "농지소재지 관서의 증명"내용(재민 62-5)

농지담보법 제3조 해석(재민 76-8)

농지담보법 제3조 해석(재민 76-8) 폐지예규

농지를 상속 등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 소유면적(3정보)의 제한여부 및 농지증명 필요 여부

농지매매증명의 신청인

농지매매증명첨부 여부

농지법실시 이후에 개간 등으로 조성한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농지매매증명의 여부

농지부속시설에 대한 국유등기절차

농지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시 자경농지증명서 첨부 여부

농지에 대한 지상권설정등기

농지에 대한 후순위 가등기권자의 본등기 경료 후 동 선순위 가등기권자에 대한 농지매매증명의 발급 가부

농지의 교환분합 등기사무처리 지침

농지의 교환분합등기에 관한 예규

농지의 교환분합등기에 관한 예규

농지의 매매 이외의 소유권이전행위와 증명

농지의 상속등기신청과 자경농지증명의 첨부 여부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농지이전등기 신청서의 첨부서면(토지대장)에 의하여 도시계획시행지구라는 것이 인정될 때의 부지증명의 첨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