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자본시장

유럽산 PVC 페이스트 수지에 덤핑관세

2026년 8월 5일부터 독일·프랑스·노르웨이·스웨덴산 폴리염화비닐(PVC) 페이스트 수지를 수입할 때 공급자별로 정해진 덤핑방지관세가 붙습니다. 재정경제부령으로 제정된 이 규칙은 같은 날 공포·시행되어, 부과 대상 물품과 공급자, 적용 관세율을 확정했습니다.

영향 — PVC 수지 수입·무역업체 · 인조피혁·벽지·바닥재 제조업체 · 관세사·통관 담당 부서 · 세관 심사 담당자

석유화학 핵심기술 지정

석유화학 핵심전략기술이 지정되어 해당 기술 개발·이전·투자 시 정부 지원이나 규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영향 — 석유화학 업체 · 고도기술 보유 기업 · 기술 투자자

하도급대금, 에너지 비용도 연동한다

2026년 8월 11일부터 하도급대금 연동 계약서에 원재료뿐 아니라 '주요 에너지' 비용까지 적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월 4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공포했습니다. 같은 날짜로 건설 하도급 대금지급 보증의 면제 범위도 좁혀지고, 신고 포상금 대상도 넓어집니다.

영향 — 제조·건설 원사업자 구매·계약 담당 · 중소 수급사업자 · 하도급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 · 건설 하도급 보증기관

보이스피싱 정보, 동의 없이 기관 간 공유

2026년 8월 4일부터 은행·통신사·수사기관이 보이스피싱 의심 계좌와 전화번호, 단말기 정보를 정보주체 동의 없이 한 곳에 모아 공유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가 지정·고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정보공유분석기관'이 정보를 받아 분석하고, 그 결과를 다시 금융회사 등에 내려보내는 구조입니다.

영향 — 은행·보험 등 금융회사 FDS·정보보호 부서 · 전기통신사업자 · 개인정보·신용정보 컴플라이언스 담당 · 수사기관

가맹본부-가맹점주 거래 조건 강화

가맹사업의 공정거래 기준이 개정되어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거래 관행 및 계약 조건 규정이 강화됨.

영향 — 가맹본부 · 대형유통업체 · 프랜차이즈 기업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제외 기준, 고시로 정비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이 개정됐습니다. 이 규정은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이 금융위원회에 위임한 사항, 즉 어떤 회사를 금융회사로 볼지, 어떤 집단을 감독 대상으로 지정하고 언제 지정을 풀지의 세부 기준을 정합니다. 개정 규정은 2026년 8월 9일부터 시행됩니다.

영향 — 대표금융회사 리스크관리·준법 부서 · 복수 업권 금융계열을 둔 기업집단 · 기관전용 사모펀드 업무집행사원 · 금융지주·대부업 등 범위 판단 대상 회사

전략물자 조사 요청 대상에 군 수사기관 추가

2026년 7월 31일부터 전략물자 수출입통제 협의회가 조사·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정보수사기관에 '국방방첩본부'와 '국방부조사본부'가 들어갑니다. 종전 목록의 '국군방첩사령부'가 국방방첩본부로 바뀌고, 국방부조사본부가 새로 추가된 것이 이번 개정의 핵심입니다.

영향 — 방산·이중용도 품목 수출기업 · 기술 수출 연구기관 · 관세사·통관 실무자 · 부처 수출통제 담당 부서

벤처투자조합, 50인 계산서 빠진다

2026년 7월 28일부터 증권 청약을 권유할 때 인원수 계산에서 빼주는 '전문가' 명단이 정비돼, 벤처투자회사와 네 가지 투자조합이 조문에 명확히 나열됐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같은 날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제2항 제1호와 제2호를 개정해 시행했습니다.

영향 — 벤처캐피탈·신기술금융회사 · 비상장기업 자금조달 담당 · 증권사 기업금융·IPO 부서 · 자본시장 자문 로펌

외화부채 부담금 요율 0, 9월까지 유지

외환건전성부담금 부과요율 한시 인하 고시가 개정됐습니다. 이 규정은 「외국환거래법」 제11조의2제3항제1호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하향해 고시하는 외환건전성부담금 부과요율을 0으로 정하고, 그 적용 대상을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9월 30일까지의 비예금성외화부채등 잔액으로 한정합니다(제2조).

영향 — 외화를 조달하는 은행·금융회사 · 자금부·국제금융부 담당자 · 외환 규제 준법·리스크 부서 · 부담금 산정 회계·결산 담당자

안전보건 현황, 매년 4월 말까지 공시

2026년 8월 1일부터 일정 규모 이상 사업주와 공공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은 안전보건 현황을 대표자 확인을 거쳐 매년 4월 30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제8조의2가 신설되면서 공시 기한과 방법이 확정됐습니다. 같은 개정으로 위험성평가 근로자 참여 방식, 재해조사보고서 공개 절차도 함께 규칙에 담겼습니다.

영향 — 일정 규모 이상 사업주 · 공공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 · 안전보건관리 담당 부서 · 근로자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