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농지를 경매하는데 있어서 경락인이 사전에 관할 군수의 농지 매매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경락허가결정을 할 수 없는 것인지 또는 농지매매증명서가 아니더라도 관할 군수로부터 그 농지가 자경농지 또는 상환완료된 분배농지이고 경락인이 이를 취득하더라도 경지면적이 농지개혁법의 제한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증명만 있으면 경락허가를 할 수 있는지 여하
답. 귀견의 후단과 같이 처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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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농지경락인이 제출할 "농지소재지 관서의 증명"내용(재민 62-5)
문. 농지를 경매하는데 있어서 경락인이 사전에 관할 군수의 농지 매매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경락허가결정을 할 수 없는 것인지 또는 농지매매증명서가 아니더라도 관할 군수로부터 그 농지가 자경농지 또는 상환완료된 분배농지이고 경락인이 이를 취득하더라도 경지면적이 농지개혁법의 제한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증명만 있으면 경락허가를 할 수 있는지 여하
답. 귀견의 후단과 같이 처리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