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농지담보법 제3조의 본문 규정과 단서 규정의 관계와 법인체에서 일반개인 소유의 농지를 담보로 제공받을 수 있는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답. 농지담보법의 목적은 농지를 담보로 제공하여 농업자금의 원활한 조달을 목적으로(동법 제1조) 제정된 법률로서, 동법 제3조의 농지저당기관은 동법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저당권자가 될 수 있는 법인을 정한 것에 불과하며, 동법 제3조 단서의 명문규정과 같이 법인이 민법에 의한 일반 개인소유 농지를 저당권 설정의 목적으로 하는 것까지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고 사료되므로 양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