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갈피
홈
아침갈피
기업·자본시장
바뀌는 날
법령·판례 조회
홈
아침갈피
기업·자본시장
바뀌는 날
법령·판례 조회
행정규칙 불러오는 중…
농지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시 자경농지증명서 첨부 여부 — 법갈피
행정규칙
/
농지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시 자경농지증명서 첨부 여부
농지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시 자경농지증명서 첨부 여부
등기예규
제정
대법원 · 제353호 · 공포 1979-10-17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농지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시에 자경농지증명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