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의 매매 이외의 소유권이전행위와 증명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1조의 규정은 교환, 증여 등 그 농지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도 준용된다.

56.8.9.선고56민상249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