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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농지개혁법 위반사건에 대하여 주형으로서 "농지무상몰수"등 선고의 적부(재형 55-2) 폐지예규
농지개혁법 위반사건에 대하여 주형으로 "농지무상몰수"등 선고의 적부(송형 55-2)예규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