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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농지개혁법 위반사건을 형사사건으로 처리함이 타당한지 여부와 그 공소시효(재형 55-1) 폐지예규
농지개혁법 위반사건을 형사사건으로 처리함이 타당한지 여부와 그 공소시효(송형 55-1)예규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