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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에 대한 지상권설정등기 — 법갈피

행정규칙 / 농지에 대한 지상권설정등기

농지에 대한 지상권설정등기

등기예규제정대법원 · 제555호 · 공포 1985-02-26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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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배받은 농지에 대하여 상환완료 후에는 저당권, 지상권, 기타 담보권의 설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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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배받은 농지에 대하여 상환완료 후에는 저당권, 지상권, 기타 담보권의 설정을

분배받은 농지에 대하여 상환완료 후에는 저당권, 지상권, 기타 담보권의 설정을 할 수 있으므로( 농지개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