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바뀌는 법,
아침마다 풀이해 드립니다.

이럴 때는 여기로

하고 싶은 일부터 고르세요

1. 1

   “요즘 법이 뭐가 바뀌었는지 훑고 싶다”

   1. 1아침갈피를 엽니다. 그날의 헤드라인 두 건과 판례 한 건이 쉬운 말로 풀려 있습니다.
   2. 2각 해설 끝의 지금 확인할 것 문단만 읽어도 실무에서 뭘 점검해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3. 3지난 것을 보려면 페이지 맨 아래 아침갈피 아카이브 달력에서 날짜를 누르세요.

   아침갈피 열기 ↗

2. 2

   “내 업무에 걸리는 것만 보고 싶다”

   1. 1기업·자본시장으로 갑니다. 공시, 공정거래, 세무, 노무·중대재해 등 아홉 개 분야로 갈라져 있습니다.
   2. 2분야 이름을 누르면 그 분야만 남습니다. 홈에서도 같은 칩으로 바로 골라 볼 수 있습니다.
   3. 3각 항목에는 영향 — 줄이 붙어 있어, 어느 업종·부서가 해당되는지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업·자본시장 열기 ↗

3. 3

   “특정 법을 찾아 조문을 읽고 싶다”

   1. 1법령·판례 조회의 검색창에 법 이름을 넣습니다. 약칭도 됩니다.
   2. 2왼쪽 갈래에서 현행법령을 고르고, 분류·소관부처로 한 단씩 좁혀 들어갑니다.
   3. 3법령을 열면 조문이 이어집니다. 개정 이력이 있으면 이전 버전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법령 찾기 ↗

4. 4

   “이 조항이 언제부터 시행되지?”

   1. 1바뀌는 날은 달력입니다. 칸 색이 진할수록 그날 시행되는 것이 많습니다.
   2. 2날짜를 누르면 그날 시행되는 법령이 아래에 펼쳐집니다. 법종(법률·대통령령·고시…)으로 더 좁힐 수 있습니다.
   3. 3지난달로도 계속 거슬러 갑니다 — “7월 1일에 뭐가 바뀌었더라”에 답하는 자리입니다.

   바뀌는 날 열기 ↗

5. 5

   “판례를 찾고 싶다”

   1. 1사건번호를 알면 그대로 넣으세요 — 2023다221885 처럼.
   2. 2모르면 사건명이나 쟁점을 넣습니다. 판시사항·판결요지 안까지 찾습니다.
   3. 3왼쪽에서 판례 / 헌재결정례 / 법령해석례 / 행정심판례 중 갈래를 고르고 사건분야·법원으로 좁힙니다.

   판례 찾기 ↗

6. 6

   “어느 법에 있는 문구인지 모르겠다”

   1. 1검색창에 그 문구를 넣습니다 — “중대재해”, “통신판매중개” 처럼.
   2. 2검색어를 넣었을 때만 왼쪽에 조문 갈래가 생깁니다. 조문 본문 전체를 뒤진 결과입니다.
   3. 3법령 종류 → 법령 이름 순으로 접혀 있어, 어느 법에 몇 개나 있는지 바로 보입니다.

   조문 검색하기 ↗

검색

무엇으로 찾을 수 있나

검색창은 법령·판례 조회 화면 안에 있습니다. 한 번 검색하면 갈래별로 몇 건씩 걸렸는지 왼쪽에 함께 나옵니다.

너무 많이 나올 때 — 검색어 하나에 여러 갈래가 한꺼번에 걸립니다. ‘상법’ 을 넣으면 법령·조문·판례가 모두 잡혀 수천 건이 됩니다. 왼쪽에서 갈래를 먼저 고르면 수십 건으로 줄고, 그다음 분류·소관부처·연도 칩으로 더 좁힐 수 있습니다.

읽는 법

화면에서 만나는 표시

실제 화면에 쓰이는 그대로입니다.

제정

처음 만들어진 법령입니다.

일부개정

일부 조문이 바뀌었습니다. 무엇이 달라졌는지는 해설에서 다룹니다.

폐지

효력을 잃었습니다.

오늘 시행

오늘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시행 D-3 · 2026-08-08

곧 시행됩니다. 일주일 이내일 때만 남은 날을 함께 적습니다.

대통령령

법의 종류입니다. 법률 → 대통령령 → 부령 → 고시·훈령 순으로 위계가 있습니다.

본문 미제공

법제처가 본문을 주지 않는 자료입니다. 제목과 사건번호까지만 보여 드립니다.

공정거래

기업·자본시장 분야입니다. 누르면 그 분야만 모아 봅니다.

알아두실 것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가 공개한 것을 받아 온 것입니다. 원문의 저작권과 최종적인 효력은 그쪽에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