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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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29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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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과 호적정정의 구별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 제정
개정 도시계획법시행에 따른 도시계획지역 내의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농지매매증명 첨부 여부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개정 법원사무규칙(재심사건부호 등 개정)시행에 따른 사무처리지침
재판예규 대법원 · 제정
개정 법원사무규칙(재심사건부호 등 개정)시행에 따른 사무처리지침 폐지예규
재판예규 대법원 · 폐지
개정 행정소송법 제11조에 따른 통지서 서식(재특 85-3)
재판예규 대법원 · 제정
건물 등기부 용어의 한글화지침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건물멸실등기와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여부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건물소유권이전등기시 대장등본을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의 조치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 산정방식의 변경에 따른 소가산정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민 93-3)
재판예규 대법원 · 제정
건물의 지번 및 건평의 경정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건물 중복등기 정리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건물표시 경정등기
등기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건물표시변경등기의 촉탁 가부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건조중인 미등기선박에 대한 사실증명의 발급절차에 관한 예규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건축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아파트 건설을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등록세율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검사공무원 관직지정
행정예규 대법원 · 제정
검사에 대한 공판기일의 통지방법(재형 96-3)
재판예규 대법원 · 제정
검사에 대한 약식명령등본의 송달증서작성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재형 94-3)
재판예규 대법원 · 제정
검찰청에서 보관하는 형사기록에 대한 법원외 서증조사시 서증사본의 제출요령(재일 83-10)
재판예규 대법원 · 제정
결산에 관한 업무처리 및 결산보고서 작성지침
행정예규 대법원 · 제정
결정.명령원본에 하는 고지인의 부기요령(재민 87-5)
재판예규 대법원 · 제정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는 경우와 약식명령의 경우 미결구금일수의 환형통산(재형 63-5)
재판예규 대법원 · 제정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는 경우와 약식명령의 경우 미결구금일수의 환형통산(재형 63-5) 폐지예규
재판예규 대법원 · 폐지
경계변경을 원인으로 면적증감정리된 대장에 의한 토지표시변경등기 가부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경락과 저당권설정 후의 소유권이전의 가등기의 말소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경락과 저당권설정 후의 소유권이전의 가등기의 말소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경락대금 완납후 소유권이전등기의 촉탁시 유의사항(재민 97-12)
재판예규 대법원 · 제정
경락을 원인으로 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촉탁시 등록세납부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경락허가결정에 대하여 보증의 제공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항고를 한 경우의 업무처리요령(재민 95-2)
재판예규 대법원 · 제정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시 보증으로 공탁한 현금 또는 유가증권의 지급절차
행정예규 대법원 · 제정
경락허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기간 도과후에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의 처리요령(재민 92-7)
재판예규 대법원 · 제정
경매개시결정등기 후의 등기부등본 송부에 갈음할 통지서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경매개시결정등기후의 등기부등본 송부에 갈음할 통지서(재민 85-8)
재판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경매기일에 법정사용의 주의
행정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경매기일에 법정사용의 주의
행정예규 대법원 · 제정
경매 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등록세 과세표준액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경매신청등기 기입 후의 등기변동이 있는 경우의 조치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경매인인 금융기관의 지급확약서(재민 73-2)
재판예규 대법원 · 제정
경매인인 금융기관의 지급확약서(재민 73-2) 폐지예규
재판예규 대법원 · 폐지
경매.입찰물건명세서의 작성 및 비치에 관한 예규(재민90-4)
재판예규 대법원 · 제정
경매장소의 질서유지에 관한 예규(재민92-3)
재판예규 대법원 · 제정
경매절차개선을 위한 사무처리지침(재민 84-1)
재판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경매절차개선을 위한 사무처리지침(재민 84-1)
재판예규 대법원 · 제정
경매절차개선을 위한 사무처리지침(재민 84-1)
재판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경매절차완결후 경락허가결정이 취소되고 경락불허가결정이 확정된 이후의 처리절차(재민 66-3)
재판예규 대법원 · 제정
경매절차진행사실의 주택임차인에 대한 통지(재민 98-6)
재판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경비업무등의 외부용역등에 관한 운용지침
행정예규 대법원 · 제정
경정등기가 허용되는 범위에 관한 판례(일부변경)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경정등기의 의의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경주김씨 중에는 동일 남계의 혈족이 아닌 자가 없다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