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는 경우와 약식명령의 경우 미결구금일수의 환형통산(재형 63-5)

문. 결정으로 항소기각을 하는 경우와 약식명령에 있어서도 판결선고전 구금일수를 환형 통산하여야 할 것인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