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32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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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동본인 자 간의 혼인신고가 과오로 수리된 경우의 효력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 제정
동성동본인 자 간의 혼인신고는 자녀를 출생하였더라도 수리할 수 없다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 제정
동성동본인 혈족 사이의 혼인신고에 관한 예규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동일부동산에 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이중으로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의 효력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동일부동산에 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이중으로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의 효력 등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동일세대내에 있는 친족간의 농지매매와 농지매매증명첨부 여부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동일인 명의로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의 효력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동일호적 내에 있지 아니한 직계비속남자의 재산상속권(구)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동장에게 신고된 출생ㆍ사망신고서의 처리요령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 제정
동장이 출생ㆍ사망신고서를 수리, 송부할 때의 처리요령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 제정
등기공무원의 결정 또는 처분에 대한 이의사건이 종결된 때의 부기등기처리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등기공무원의 결정 또는 처분에 대한 이의사건이 종결된 때의 부기등기처리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등기공무원의 등기유탈과 경정등기절차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등기공무원의 조사권의 범위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등기공무원의 직무상과실을 인정한 사례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등기공무원의 직무상 주의의무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등기공무원의 직무상 주의의무
등기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등기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의 업무처리 등에 관한 예규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등기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절차 등에 관한 예규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등기공무원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권자 및 이의신청사유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등기관의 등기필증의 발부와 등기의 추정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등기관 지정요령
등기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등기능력 있는 물건 여부의 판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등기를 요하지 않는 부동산 물권 취득의 "판결"의 범위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등기만 공유로 되어있고 사실상 구분소유관계에 있는 종전토지에 환지를 지정할 경우 그에 상응한 각 독립된 별개의 토지를 환지로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등기명의인의 주소가 여러번 변경된 경우 중간생략에 의한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의 가부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등기명의인의 표시를 타인의 이름으로 변경(경정)하는 등기가 경료된 경우의 등기명의회복 방법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등기명의인 표시경정과 첨부서면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등기명의인표시경정 등기신청의 소명서류
등기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등기번호에 관한 기재요령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등기부 관리철저 및 열람방법 개선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등기부등ㆍ초본 무료교부청구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등기부등ㆍ초본의 수수료면제 가부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등기부등ㆍ초본의 수수료면제 가부
등기예규 대법원 · 폐지
등기부등ㆍ초본의 수수료면제 가부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등기부등본 등의 인증방식 변경에 따른 사무처리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등기부등본 작성 경우의 용지생략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등기부상 1필지 내의 지정된 일부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1필지 토지전부에 대하여 가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등기부상의 가등기원인일자와 본등기를 명한 판결주문의 가등기원인일자가 상이한 경우와 가등기된 토지의 분필등기를 함에 있어서 분할된 토지의 등기부에 가등기의 전사를 누락한 경우의 본등기 절차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등기부상의 공동인명부의 표시와 그 공동인명부의 기재내용이 부합하지 아니할 경우의 이전등기절차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인의 표시가 토지대장과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등기촉탁의 수리 여부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등기부상의 외국인 성명의 기재방법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등기부상 일본인 명의 부동산에 대한 등기처리의 정확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등기부상 지목이 잡종지로서 군정법령 제33호에 의하여 국가에 권리귀속된 토지를 농지로서 분배한 경우 그 상환완료에 따른 등기처리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등기부 서고 열쇠 관리요령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등기부열람 수수료면제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등기부와 가옥대장이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경락허가결정에 의한 등기 등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등기부와 대장상 토지의 면적표시가 서로 다른 경우의 표시변경등기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등기부위조관련업무처리지침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등기부의 관리철저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