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ㆍ초본 무료교부청구

등본을 청구하는 부동산이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75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개량사업착수신고서(관할등기소제출)에 첨부된 사업시행지구 토지원부에 기재된 부동산과 일치되고 동 사업시행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미료중인 경우라면 비록 당해 농지개량사업의 준공신고(등기소제출)를 마친 후 일지라도 무료로 등본교부청구를 할 수 있다.

79.7. 12. 등기 제260호 기호농지개량조합장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