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동본인 자 간의 혼인신고는 자녀를 출생하였더라도 수리할 수 없다

(문) 신민법에는 동성동본인 혈족과의 혼인을 금지하였는바 사실상 동성동본임에도 불구하고 혼인하여 동거생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