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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공무원의 직무상과실을 인정한 사례 — 법갈피

행정규칙 / 등기공무원의 직무상과실을 인정한 사례

등기공무원의 직무상과실을 인정한 사례

등기예규제정대법원 · 제263호 · 공포 1975-12-30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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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보존등기 신청서에 첨부된 가옥대장등본의 지번이 일견하여 변조된 것으로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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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보존등기 신청서에 첨부된 가옥대장등본의 지번이 일견하여 변조된 것으로 식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서에 첨부된 가옥대장등본의 지번이 일견하여 변조된 것으로 식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