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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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이 조문 본문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법령 이름에는 그 말이 없어도 잡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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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칙 제38조
① 무기계약근로자등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다. ②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훈령행정규칙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공무직 등에 관한 관리규정 제64조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고용보험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를 적용한다.
예규행정규칙
국립나주병원 전공의 수련규칙 제54조
전공의의 재해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근로기준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이의 세부사항은 「근로기준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범위 내에서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예규행정규칙
국립재활원 수련규정 제51조
전공의의 재해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근로기준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이의 세부사항은 「근로기준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범위 내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예규행정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