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국립종자원과 그 소속 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의 정원, 채용 인사, 보수 및 복무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 및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직 근로자"란 상시적ㆍ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를 말한다.

2. "기간제 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를 말한다.

3. "1년 이상 기간제 근로자"란 기간제 근로자 중 사용기간이 1년 이상인 기간제 근로자를 말한다.

4. "단시간 근로자"란 1주 동안의 정해진 근로시간이 해당 기관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정해진 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기간제 근로자를 말한다.

5. "상시적ㆍ지속적 업무"란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로서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를 말한다.

6. "일시적ㆍ간헐적 업무"란 연중 9개월 미만으로 수행되는 업무이거나 사업의 완료 기간 또는 기관의 존속기간이 명확한 경우의 업무를 말한다.

7. "채용권자"란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공무직 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신규채용 등 인사에 관하여 권한을 가지는 자로 본원은 원장,센터는 센터장, 각 지원은 지원장을 말한다.

8. "사용부서의 장"이란 공무직 근로자 등을 직접 사용, 복무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소속기관 각 부서의 장을 말한다.

9. "채용비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채용 전형 관리자 또는 채용 업무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한 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 내부규정 또는 공고된 사항을 위반하여 응시자격, 평정기준, 평정결과 산정 또는 그 밖의 채용절차를 처리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인 또는 특정 집단의 합격 또는 불합격을 가능하게 하여 채용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

나. 채용기관 내ㆍ외부에서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가 가목의 행위를 하도록 강요, 지시 또는 청탁하는 행위

10. "부정합격자"란 제2조제9호의 채용 비리로 인한 합격자이거나, 「공무원임용시험령」제5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된 행위를 하여 합격한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

① 이 규정은 국립종자원(이하 "본원"이라 한다)과 그 소속기관(이하 "지원"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공무직 근로자 등의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국립종자원장이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국립종자원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적용 범위) #

제4조(공무직 근로자의 사용) #

제5조(기간제 근로자 사용) #

제6조(공무직 근로자 등의 구분) #

제7조(정원) #

제8조(정원조정) #

제9조(채용권자 등) #

제9조의2(채용원칙) #

제9조의3(채용담당부서의 의무) #

제9조의4(채용계획 수립 등) #

제10조(채용자격조건) #

제11조(채용결격사유) #

제11조의2(기간제근로자의 공무직으로의 전환) #

제12조(기간제근로자 등 채용 계획 수립) #

제13조(심사) #

제14조(후속조치) #

제15조(채용절차 등) #

제15조의2(채용공고) #

제15조의3(심사위원의 선정 등) #

제15조의4(심사위원의 제척ㆍ회피 등) #

제15조의5(원서접수) #

제15조의6(서류전형) #

제15조의7(면접전형) #

제15조의8(최종합격자 및 예비합격자 결정) #

제15조의9(합격취소 등) #

제16조(채용구비서류) #

제16조의2(채용서류의 보관 및 반환 등) #

제17조(근로계약의 체결 등) #

제18조(인사기록카드의 작성 및 보관ㆍ관리) #

제19조(신분증 등) #

제20조(근무사실의 확인) #

제20조의2(내ㆍ외부망) #

제21조(근로계약의 해지 등) #

제22조(계약해지의 예고 등) #

제23조(인사위원회) #

제24조(위원회의 구성) #

제25조(위원회의 소집 및 운영) #

제26조(근무성적 평가) #

제27조(근무성적 평가의 공개 및 이의신청) #

제28조(수습근로자 평가) #

제29조(교육훈련) #

제30조(성희롱 예방 교육 및 조치) #

제31조(안전보건 교육) #

제32조(보수 및 지급일) #

제33조(수당 등) #

제34조(사회보험의 가입) #

제35조(퇴직급여) #

제36조(공제) #

제37조(의무) #

제38조(청렴의무) #

제39조(근무시간) #

제40조(근무상황) #

제41조(겸직금지 및 허가) #

제42조(출장) #

제43조(휴일) #

제44조(연차 유급휴가) #

제45조(병가) #

제46조(공가) #

제47조(특별휴가) #

제48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제49조(휴가기간의 초과) #

제50조(정년) #

제51조(휴직 및 복직) #

제52조(휴직자의 의무) #

제53조(차별처우 금지) #

제54조(고충처리) #

제55조(표창 등) #

제56조(징계종류 및 사유) #

제57조(징계위원회 구성ㆍ운영 등) #

제58조(징계의결 요구) #

제59조(징계안건 심의) #

제60조(징계의결기간) #

제61조(집행) #

제62조(재심청구) #

제63조(공무원 징계와 관련된 경우의 처리) #

제64조(경고ㆍ주의조치) #

제65조(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