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노후복지서비스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훈령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9조의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3조의3,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4조의3,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0조의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53조의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5에 따른 보훈재가복지서비스 및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4조의3,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의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5조의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의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의4에 따른 요양급여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후복지서비스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고, 고령 국가보훈대상자의 안락하고 영예로운 노후생활을 보장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노후복지서비스"란 재가보훈실무관 등이 방문하여 가사활동ㆍ건강관리 지원 등을 제공하는 ‘보훈재가복지서비스’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지원’을 말한다.

2. "재가보훈실무관"이란 독거 상태에 있거나 치매ㆍ중풍 기타 노인성 질환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의 가정을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가사활동ㆍ건강관리 지원 등 보훈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채용된 근로자를 말한다.

3. "사회복지사"란 보훈재가복지대상자별 서비스계획을 작성하고, 동 계획에 따른 재가보훈실무관의 배치ㆍ관리 및 지원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채용된 근로자를 말한다.

4. "노후복지업무 근로자"란 재가보훈실무관, 사회복지사 등 노후복지서비스 업무 수행을 위해 채용된 근로자를 말한다.

5. "노후복지자금"이란 노후복지서비스의 수행을 위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이하 "보훈(지)청"이라 한다.) 및 보훈재가복지서비스를 국가보훈부로부터 수탁 받아 시행하는 기관(이하 "서비스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교부하는 보조금 등의 자금을 말한다.

제2장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제3조(보훈재가복지서비스의 주체 등) #

① 보훈재가복지서비스는 국가보훈부가 시행한다.

② 보훈(지)청장은 노후복지업무 근로자의 교육, 노인생활지원용품의 구매ㆍ공급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업무의 범위, 기준 및 방법 그 밖의 사항에 관해서는 장관이 따로 정한다.

제4조(보훈재가복지서비스의 내용) #

① 보훈재가복지대상자에게 제공하는 보훈재가복지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국가보훈대상자 노후복지서비스 규정

제1조(목적) #

제2조(용어의 정의) #

제3조(보훈재가복지서비스의 주체 등) #

제4조(보훈재가복지서비스의 내용) #

제5조(보훈재가복지대상자 범위와 선정기준) #

제5조의2(특별지원심의의원회) #

제6조(보훈재가복지대상자의 신청 등) #

제7조(노인생활지원용품의 지급) #

제8조(장기요양급여지원의 주체 등) #

제9조(장기요양급여지원의 내용) #

제10조(장기요양급여지원 대상자 범위와 선정기준) #

제11조(장기요양기관 이용 및 지원 등) #

제11조의2(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징구) #

제12조(준용 규정) #

제12조의2(적극행정 의무) #

제13조(재가보훈실무관의 임무) #

제14조(재가보훈실무관의 채용 및 근로계약) #

제15조(재가보훈실무관의 근무) #

제16조(재가보훈실무관의 급여) #

제17조(사회복지사의 임무) #

제18조(사회복지사의 채용 및 근로계약) #

제19조(사회복지사의 근무) #

제20조(사회복지사의 급여) #

제21조의2(노후복지업무 근로자의 근무평가) #

제21조의3(노후복지업무 근로자의 전보) #

제22조(특별 유급휴가) #

제24조(보험가입 등) #

제27조(노후복지업무 근로자에 대한 교육 실시 등) #

제28조(노후복지업무 근로자 활동지원 등) #

제29조(노후복지업무 근로자에 대한 복지지원) #

제30조(노후복지서비스의 재원) #

제31조(노후복지예산의 운용) #

제32조(노후복지자금의 집행, 정산 및 회계) #

제34조(서비스 성과의 평가 및 관리) #

제35조(사회복지시설의 이용지원) #

제36조(업무개선 관련 학습활동) #

제37조(포상 등) #

제38조(재검토기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