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조달청 및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기간제, 단시간근로자의 인력, 채용, 복무,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력규모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높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속기관"이란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관을 말한다.

2. "채용권자"란 근로자의 채용ㆍ전보 등 인사에 관한 권한을 가진 조달청장을 말한다. 단,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실ㆍ국장, 직속부서의 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을 말한다

3. "사용부서"란 근로자가 근무하는 실ㆍ국, 직속부서 및 소속기관의 과 또는 팀을 말한다.

4. "공무직근로자 등"이란「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상의 공무원이 아닌 자로 채용권자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을 체결한 공무직,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를 말한다.

5. "공무직근로자"란 상시적ㆍ지속적으로 업무에 종사하며 근로기간의 정함이 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6. "기간제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7.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

① 이 규정은 근로자를 채용한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에 적용한다.

② 근로자 등의 운영에 관한 다른 법령 또는 조달청장이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인사관리) #

① 근로자에 대한 인사관리 권한은 채용권자에게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조달청 및 그 소속기관 근로자에 대한 인사ㆍ복무ㆍ보수 및 고충처리에 관한사항 등을 총괄한다. 사용부서장은 소속 근로자에 대한 인사ㆍ복무ㆍ보수 및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등을 담당한다.

③ 조달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근로자의 인사관리 전반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인사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은 각 사항별 따로 정한다.

④ 조달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제2항에 따른 근로자의 고충에 관한 사항 등을 심사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절차 및 방법 등은 「조달청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운영규정」을 따른다.

(조달청)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정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적용범위) #

제4조(인사관리) #

제4조의2(인사위원회 기능) #

제4조의3(인사위원회 구성) #

제4조의4(위원회의 소집 및 운영) #

제5조(정원관리) #

제6조(총정원) #

제7조(정원조정) #

제8조(공무직근로자 사용기준) #

제9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준) #

제9조의2(차별적 처우의 금지) #

제9조의3(차별시정 절차의 마련) #

제10조(채용기준) #

제11조(근로계약의 체결) #

제12조(신분증 등) #

제12조의2(내ㆍ외부망) #

제13조(인사기록카드의 작성) #

제14조(증명서 등의 발급) #

제15조(채용 또는 계약종료 등의 보고) #

제15조의2(전보) #

제16조(근무성적 평가 등) #

제17조(평가결과의 공개 및 활용 등) #

제18조(휴직) #

제19조(휴직자의 의무 및 급여) #

제20조(복직) #

제21조(안전과 보건) #

제22조(정년) #

제23조(퇴직) #

제24조(해고) #

제25조(해고의 예고) #

제26조(근무시간) #

제26조의2(의무) #

제27조(근무상황) #

제28조(출장 등) #

제28조의2(특근매식비) #

제29조(휴일) #

제30조(휴가) #

제31조(연차유급휴가) #

제32조(병가) #

제33조(공가) #

제34조(특별휴가) #

제34조의2(모성보호) #

제34조의3(포상휴가) #

제35조(휴가사용촉진) #

제36조(휴직 예정자의 연차휴가 저축) #

제37조(보수의 결정) #

제38조(보수의 계산 및 지급방법) #

제39조(사회보험의 가입) #

제40조(퇴직급여) #

제41조(포상) #

제42조(징계) #

제43조(징계의 종류) #

제43조의2(징계사유) #

제44조(징계위원회 구성) #

제44조의2(징계의결 등 ) #

제45조(교육훈련) #

제46조(성희롱 예방 교육 및 조치) #

제47조(직장 내 장애인인식개선교육) #

제48조(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금지) #

제49조(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발생시 조치) #

제50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

제51조(자체 운영지침 제정ㆍ시행) #

제52조(다른 법령 및 규칙과의 관계) #

제53조(재검토기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