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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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특별휴가) #

① 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공무직 등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유급의 [경조사 휴가]를 부여한다.

1. 결혼 : 본인 5일, 자녀 1일

2. 출산 : 본인 90일(다태아 120일), 배우자 10일

3. 사망 : 배우자 5일,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일,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ㆍ외조부모 3일,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ㆍ자매 1일

4. 입양 : 본인 20일(「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정)

② 경조사휴가 시 목적지가 도서지역인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일수를 가산한다.

③ 경조사 휴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다만, 평일 근무시간 종료 후 사유가 발생한 때는 그 다음날부터 휴가 실시)하여 전후에 연속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본인 결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사용 가능

2. 배우자 출산휴가: 출산한 날부터 90일 초과시 사용할 수 없으며, 1회 한정 분할 사용할 수 있음

3. 사망 : 사유가 발생한 날 또는 그 다음날에 사용할 수 있음

④ 경조사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휴가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산입한다. 또한 입양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이 경우 휴가일은 유급으로 한다.

⑤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직 등 근로자는 다음과 같이 휴가를 받을 수 있다.

1. 여성 인공수정의 경우 총2일,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총3일, 난자를 채취하여 체외수정의 경우 총4일

2. 남성의 경우 정자 채취일 1일

3. 각 호에서 정한 기한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 제12항에 따른다.

⑥ 삭제 <2021. 1. 13.>

⑦ 풍해ㆍ수해ㆍ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직 등 근로자와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려는 공무직 등 근로자는 5일(「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4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로서 장기간 피해 수습이 필요하다고 소속 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⑧ 공무직 등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초ㆍ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이 항에서 "어린이집 등"이라 한다)의 휴업ㆍ휴원ㆍ휴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2. 자녀 또는 손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등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3. 미성년자 또는「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인 자녀ㆍ손자녀의 병원 진료(「국민건강보험법」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한다)에 동행하는 경우

4. 질병, 사고, 노령 등의 사유로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⑨ [가족돌봄휴가기간]은 연간 최장 10일,「남녀고용평등법」제22조의2제4항제3호에 따라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20일,「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25일로 하며, 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으며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다만,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제30조제1항제3호의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된다.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으로 하되, 자녀(제8항제3호의 경우에는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인 자녀로 한정한다)를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2일(자녀가 2명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또는 해당 직원이「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일)까지 유급으로 하며 이 때, 사용하는 가족돌봄휴가는 시간단위로 사용할 수 있다.

⑩ 공무직 등 근로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창 및 훈장을 받았을 경우 포상휴가를 신청할 수 있다.

1. 대통령이상 표창 및 훈장: 5일

2. 총리급, 장관급, 청장 표창: 3일

⑪ 포상휴가는 포상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분할사용은 할 수 없다. 동일한 사유로 2개 이상의 포상을 받은 경우 1개 포상만 인정한다.

제37조의2(임산부의 보호) #

① 채용권자는 임신 중의 근로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 120일)의 [출산전후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확보 되어야 한다.

② 사용부서의 장은 임신 중인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제1항의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다태아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1. 임신한 근로자에게 유산ㆍ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2. 임신한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할 당시 나이가 만 40세 이상인 경우

3. 임신한 근로자가 유산ㆍ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③ 사용부서의 장은 임신 중인 근로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ㆍ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휴가기간은 유산ㆍ사산한 날부터 기산하므로 근로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날 이후 일정기간이 지나서 청구하면 그 기간만큼 휴가기간이 단축된다)

1. 유산하거나 사산한 근로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5주 이내인 경우 : 유산ㆍ사산한 날로부터 10일까지

2. 삭제 <2023.1.16.>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ㆍ사산한 날로부터 3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ㆍ사산한 날로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ㆍ사산한 날로부터 90일까지

④ 임신한 근로자는 1일 2시간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

⑤ 사용부서의 장은 남성근로자의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 해당 남성근로자가 신청하면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중 3일의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⑥ 임신한 근로자가 임신검진(태아검진)위하여 10일의 범위내에서 휴가를 신청할 수 있다.「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20조 제16항 및 「근로기준법」제74조의 2 제2항을 준용한다.<2024. 1. 29>

⑦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1일 소정 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각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상적인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제37조의6(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

① 채용권자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의2 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경우

2. 근로자가 자신의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부상 등의 사유로 자신의 건강을 돌보기 위한 경우

3. 만 55세 이상의 근로자가 은퇴를 준비하기 위한 경우

4. 근로자의 학업을 위한 경우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채용권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그 밖의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해당 근로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채용권자가 제1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0시간을 넘어서는 안 된다.

④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합리적 이유가 이는 경우에 추가로 2년의 범위 안에서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채용권자는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

⑥ 채용권자는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끝난 후에 그 근로자를 근로시간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⑦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준용한다.

국가유산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1조(목적) #

제2조(적용범위) #

제3조(대외직명) #

제4조(용어의 정의) #

제5조(공무직 등 근로자의 구분) #

제6조(정원 및 관리) #

제7조(공정채용) #

제8조(신규채용 등) #

제9조(정년) #

제10조(채용 및 자격조건) #

제11조(채용절차 및 사전심사제) #

제12조(결격사유 등) #

제13조(제출서류 등) #

제14조(근로계약체결) #

제15조(수습제도) #

제16조(신분증) #

제17조(내ㆍ외부망) #

제18조(복무의무) #

제19조(청렴의 의무) #

제20조(겸직) #

제21조(출근 및 결근) #

제22조(지각ㆍ조퇴 및 외출) #

제23조(출장) #

제24조(인사위원회 기능) #

제25조(인사위원회 구성) #

제26조(위원회 소집 및 운영) #

제27조(근무성적평정) #

제28조(근무성적평가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 #

제29조(전 보) #

제30조(휴직사유 및 기간) #

제31조(휴직자의 의무) #

제32조(근로시간) #

제33조(연장ㆍ야간 및 휴일근로) #

제34조(휴일) #

제35조(연차유급휴가) #

제36조(병가) #

제37조(특별휴가) #

제37조의2(임산부의 보호) #

제37조의3(보건휴가) #

제37조의4(육아시간) #

제37조의5(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제37조의6(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

제37조의7(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중 근로조건 등) #

제38조(공가) #

제39조(임금) #

제40조(임금 계산 및 지급방법) #

제41조(퇴직급여제도 설정 등) #

제42조(퇴직급여 중간정산) #

제43조(계약해지 등) #

제44조(표창) #

제45조(징계) #

제46조(징계 종류 및 효력) #

제47조(징계위원회) #

제48조(징계심의) #

제49조(징계심의 및 의결 기간) #

제50조(징계결과 처분 및 통보) #

제51조(재심절차) #

제52조(손해배상 책임) #

제53조(교육훈련) #

제54조(성희롱의 예방) #

제55조(안전보건관리규정) #

제56조(건강진단) #

제57조(산업안전보건법 준수) #

제58조(재해보상) #

제59조(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금지) #

제60조(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

제61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

제62조(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발생 시 조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