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농림축산검역본부(김천시에 소재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 본청을 말한다. 이하 "본부"라 한다)와 소속기관(이하 "지역본부"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공무직근로자등"이라 한다)에 대한 정원, 채용 인사, 보수 및 복무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 및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무직근로자"란 상시적ㆍ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를 말한다.

2. "기간제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를 말한다.

3. 삭제

4. 삭제

5.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6. "상시적ㆍ지속적 업무"란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로서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를 말한다.

7. "일시적ㆍ간헐적 업무"란 연중 9개월 미만으로 수행되는 업무이거나 사업의 완료기간 또는 기관의 존속기간이 명확한 경우의 업무를 말한다.

8. "사용부서"란 공무직근로자등이 직접 근무하고 있는 본부 및 지역본부(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부서를 말한다.

9. "채용비리"란 채용 전형 관리자 또는 채용 업무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한 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인 또는 특정 집단의 합격 또는 불합격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응시 자격, 평정 기준, 평정 결과 산정, 기타 채용절차에 대하여 법령, 내부 규정상 의무 및 공고된 사항을 위배하여 업무 처리를 함으로써 채용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거나 채용기관 내ㆍ외부에서 사실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가 이러한 행위를 하도록 강요ㆍ지시ㆍ청탁하는 것을 의미한다.

10. "부정합격자"란 제2조 제9호의 채용비리로 인한 합격자이거나,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된 행위를 하여 합격한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

① 이 규정은 본부와 지역본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이 규정에 정함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최저임금법」, 「근로복지기본법」,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하는 바를 준용한다.

농림축산검역본부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1조(목적) #

제2조(용어의 정의) #

제3조(적용범위) #

제4조(공무직근로자 사용기준) #

제5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준) #

제6조(공무직근로자등의 구분) #

제7조(정원) #

제7조의2(정원조정) #

제8조(채용권자) #

제9조(채용원칙) #

제10조(채용부서의 의무) #

제11조(채용계획 수립 등) #

제12조(채용자격조건) #

제13조(결격사유) #

제14조(계획 수립) #

제15조(심사) #

제16조(후속조치) #

제17조(채용절차 등) #

제18조(채용공고) #

제19조(채용심사위원의 선정 등) #

제20조(심사위원의 제척ㆍ회피 등) #

제21조(원서접수) #

제22조(서류전형) #

제23조(필기전형 등) #

제24조(면접전형) #

제25조(채용시험 가점 및 동점자처리 기준) #

제26조(최종합격자 및 예비합격자 결정) #

제27조(합격취소 등) #

제28조(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

제29조(채용 구비서류) #

제30조(채용서류의 보관 및 반환 등) #

제31조(근로계약의 체결 등) #

제32조(신분증 등) #

제33조(인사기록카드의 작성 및 보관ㆍ관리) #

제34조(근무사실의 확인) #

제35조(내ㆍ외부망) #

제36조(근로계약의 해지 등) #

제37조(계약해지의 예고 등) #

제38조(인사위원회의 기능) #

제39조(인사위원회 구성) #

제40조(위원회의 소집 및 운영) #

제41조(전보) #

제42조(근무성적 평가) #

제43조(근무성적 평가의 공개 및 이의신청) #

제44조(교육훈련) #

제45조(성희롱 예방 교육 및 조치) #

제46조(안전보건 교육) #

제47조(기타 법정교육) #

제48조(보수 및 지급일) #

제49조(보수대장 작성) #

제50조(보수협의회 운영 등) #

제51조(수당) #

제52조(처우개선비) #

제53조(사회보험의 가입) #

제54조(퇴직급여) #

제55조(공제) #

제56조(의무) #

제57조(청렴의무) #

제58조(근무시간) #

제59조(시간외근무의 제한) #

제60조(근무상황) #

제61조(겸직금지 및 허가) #

제62조(출장) #

제63조(휴일) #

제64조(연차 유급휴가) #

제64조의2(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촉진) #

제65조(병가) #

제66조(공가) #

제67조(특별휴가) #

제68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제69조(휴가기간 중의 휴일ㆍ휴무일) #

제70조(휴가기간의 초과) #

제71조(정년) #

제72조(휴직 및 복직) #

제73조(휴직자의 의무) #

제74조(차별처우 금지) #

제75조(고충처리) #

제76조(표창 등) #

제77조(징계종류 및 사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