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소방본부에 두는 구급상황관리사 운영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제6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구급상황관리사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시ㆍ도 소방본부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 근무하는 구급상황관리사의 인사ㆍ보수ㆍ여비 등은 다른 법령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19구급상황관리센터"(이하 "구급상황센터"이라 한다)란 119구급대원 등에게 응급환자 이송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시ㆍ도 소방본부에 설치ㆍ운영하는 조직을 말한다.

2. "119구급상황관리센터장"(이하 "구급상황센터장"이라 한다)이란 구급상황센터 업무의 총괄적 책임을 맡은 사람을 말한다.

3. "구급상황관리사"란 제8조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채용된 민간전문인력을 말한다.

4. "공중보건의사"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구급상황센터에 배치되어 의료상담과 구급상황관리사의 교육, 응급의료종사자와 대국민 응급처치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의사를 말한다.

5. "의료지도의사"란 전문의 면허증을 소지한 자로서 구급상황센터의 응급의료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6. "임용"이란 신규채용, 승진, 전직, 전보, 파견, 강임, 휴직, 직위해제, 정직, 복직, 겸임, 면직 및 해임을 명하는 것을 말한다.

7. "지참"이란 정해진 근무시작시간 까지 출근하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8. "조퇴"란 질병 기타 사유에 의하여 근무종료시간 전에 퇴근하는 것을 말한다.

9. "외출"이란 근무시간 중 개인용무를 위하여 청사 외부로 나간 후 근무종료시간 전에 돌아오는 것을 말한다.

10. "보수"란 봉급과 기타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11. "봉급"이란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직책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 또는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와 재직기간 등에 따라 직급별ㆍ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를 말한다.

12. "수당"이란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를 말한다.

13. "직무등급"이란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가 유사하여 해당 직무 담당자 에게 비슷한 보수를 지급할 필요가 있는 직위의 군을 말한다.

14. "승급"이란 일정한 재직기간의 경과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현재의 호봉보다 높은 호봉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15. "보수의 일할계산"이란 그 달의 보수를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정원

시·도 소방본부에 두는 구급상황관리사 운영 규정

제1조(목적) #

제2조(적용범위) #

제3조(용어의 정의) #

제4조(정원)

제5조(구급상황관리사의 직무등급) #

제6조(구급상황관리사의 임용) #

제7조(구급상황관리사의 자격) #

제8조(주요업무) #

제9조(업무분장) #

제10조(임용권자) #

제11조(임용의 원칙) #

제12조(신규채용 방법) #

제13조(신규채용) #

제14조(경력경쟁채용) #

제15조(근로계약의 체결) #

제16조(신규채용자의 구비서류) #

제17조(인사발령 통지) #

제18조(신분증 등) #

제19조(인사위원회의 설치) #

제20조(수습구급상황관리사 임용) #

제21조(해고의 예고) #

제22조(결격사유) #

제23조(승진원칙) #

제24조(승진소요 최저연수) #

제25조(특별승진, 전직, 재임용 및 인사교류) #

제26조(승진 및 승급의 제한) #

제27조(특별승급) #

제28조(직위해제) #

제29조(강임) #

제30조(강임자의 우선승진 임용방법) #

제31조(근로계약의 해지) #

제32조(직권면직) #

제33조(의원면직) #

제34조(정년) #

제35조(근무성적평정) #

제36조(평정의 내용 및 절차) #

제37조(복무원칙) #

제38조(복장 및 복제) #

제39조(손해의 배상) #

제40조(근무편성) #

제41조(교대근무) #

제42조(교육훈련) #

제43조(취업규칙 작성 등) #

제44조(근무상황부 관리) #

제45조(근무시간 및 휴일근무) #

제46조(유급휴일) #

제47조(휴일의 대 체) #

제48조(지참, 조퇴, 외출의 처리) #

제49조(시간외ㆍ야간 및 휴일근무) #

제50조(휴가의 종류) #

제51조(휴가의 실시원칙) #

제52조(휴가시기 변경 등) #

제53조(휴가기간의 초과) #

제54조(연차ㆍ유급휴가 등) #

제55조(연차계획 및 허가) #

제56조(연차유급휴가의 출근율 산정) #

제57조(병가) #

제58조(공가 등) #

제59조(경조사 휴가) #

제60조(휴직) #

제61조(육아기간) #

제62조(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

제63조(출장) #

제64조(건강진단) #

제65조(교육) #

제66조(제안제도) #

제67조(징계사유) #

제68조(징계의 종류 및 효력) #

제69조(징계의결요구) #

제70조(징계혐의자의 출석) #

제71조(진술권) #

제72조(징계의결) #

제73조(징계의 양정) #

제74조(징계의 감경) #

제75조(징계의 집행) #

제76조(재심청구) #

제77조(재심방법) #

제78조(재심결과의 집행) #

제79조(징계사유의 시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