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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부지로 된 토지의 말소등기촉탁서의 첨부서면 일부(변경)

하천부지로 된 토지의 말소촉탁에 관한 예규

하천부지에 대한 관리청명칭 첨기등기

하천의 등기능력

하천의 등기능력과 하천편입토지의 말소등기 촉탁에 관한 예규

학교경영자 개인명의의 사립학교기본재산의 처분

학교법인 기본재산의 시효취득과 사립학교법 제28조의 저촉여부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에 대한 타인의 시효취득과 감독청의 허가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이 된 수탁(명의신탁)재산의 환원과 주무관청의 허가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취득시 감독청의 허가서첨부 여부

학교법인의 부동산 취득 또는 처분등에 따른 등기예규

학교법인의 정관을 변경함에 있어 그 설립자의 인준을 얻도록 한 정관규정 유효 여부

학교법인 이사장에 관한 등기

한국 남자와 혼인한 외국 여자는 외국 국적을 상실하기 전이라도 부가의 호적에 입적시킨다

한국도로공사가 고속국도 건설부지의 취득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할 수 있는지 여부

한국선박을 소유할 수 없는 자를 저당권자로 하는 저당권설정등기 신청과 첨부서면

한국선박을 소유할 수 없는 자를 저당권자로 하는 저당권설정등기 신청과 청부서면

한국인 부(夫)의 가에 입적한 일본인 여자의 이혼과 제적절차

한국인 부(父)가 일본인 모가(母家)에 입적되어 있는 혼인외 자를 인지한 경우의 국적취득

한국인이 외국법원에서 한국선박을 경락취득한 경우의 선박에 관한 소유권 등기방법

한국전력 주식회사가 한국전력공사로 변경된 경우의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한국토지개발공사가 공공용지의 취득및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3호의 사업시행자인지의 여부

한국토지공사가 포괄승계한 토지금고명의 부동산에 대한 승계등기필요 여부

한글 전용에 따른 각종등기사항의 용어통일

한글 전용에 따른 각종등기사항의 용어통일

한미행정협정의 적용을 받는 형사사건에 사용될 영문 공문서양식(재형 81-6)

한 사람이 쌍방회사의 대표이사로서의 법률행위시 이사회의 승인

한 필지의 토지 중 특정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합동법률사무소 구성원의 개별업무활동 가부(재일71-4)

합동법률사무소 구성원의 쌍방대리 가부(재일 71-2)

합동환지의 등기처리요령

합동환지처분으로 인한 공유지분의 비율

합병 전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합병된 토지 중 그 부분을 특정하여 말소를 구하는 방법

합유등기의 사무처리에 관한 예규

합유물의 처분(이전)방법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의 등기

합의사건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비변호사에 대한 소송대리 위임 가부(재민 62-6)

합의사건의 항소와 항고가 본원합의부에 제기된 경우의 처리(재민 63-13)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을 대표사원으로 등기한 경우의 효력

합필된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재민 76-7)

항공료 지급에 대한 승인

항공료지급에대한승인예규폐지예규

항소 또는 상고를 한 불구속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등본 송부에 관한 지침(재형 93-1)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경과후 추가하여 제출한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재형 63-3)

항소취하로 인한 판결 확정시기(재민 70-5)

해산간주된 회사의 해산 및 청산인등기에 관한 절차

해산회사의 등기용지의 직권폐쇄 등에 관하여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의 변경으로 인한 부동산의 표시변경등기의 기재례에 관한 예규

행정구역의 변경등에 따른 등기업무처리

행정구역의 변경등에 따른 등기업무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