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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의 등기능력 — 법갈피

행정규칙 / 하천의 등기능력

하천의 등기능력

등기예규제정대법원 · 제738호 · 공포 1991-12-24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하천법상의 하천은 소유권보존등기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하천법 제3조 참조)

91.12.24. 등기 제2627호 질의회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