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선박을 소유할 수 없는 자를 저당권자로 하는 저당권설정등기 신청과 청부서면

대한민국 선박을 소유할 수 없는 자를 저당권자로 하여 선박저당권설정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해상운송사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