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이 된 수탁(명의신탁)재산의 환원과 주무관청의 허가

학교법인에게 신탁한 재산이라도 그것이 기본재산이 된 이상 감독 관청의 허가가 없는 한 신탁자의 신탁해지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