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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환지처분으로 인한 공유지분의 비율 — 법갈피
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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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환지처분으로 인한 공유지분의 비율
합동환지처분으로 인한 공유지분의 비율
등기예규
제정
대법원 · 제170호 · 공포 1971-03-30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합동환지처분으로 공유관계가 성립된 경우 그 지분비율은 단지 종전 토지의 지적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