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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 소속기관 청원경찰의 복무 및 징계규정 제7조

① 근무는 근로기준법에 적시한 근로시간 범위에서 청원주(또는 지도ㆍ감독책임자)와 청원경찰 대표와 협의하여 주ㆍ야간근무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삭제〉 ③ 근무는 입초, 대기, 순찰근무를 교대로 실시한다. ④ 비상사태 등 지도ㆍ감독책임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근무시간을 변경하거나 연장할수 있으며, 연장근무일 경우에는

훈령행정규칙

국립재활원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2조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사협의회"란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국립재활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협의기구를 말한다. 2. "근로자"란 「국립재활원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제2조제1항에 따른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등을 말한다. 3. "사용자"란 「근로기준법」

예규행정규칙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청사관리 공무직 관리규정 제28조

① 공무직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는 근로형태 및 근무시간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청사 내 재난예방을 위한 비상근무, 각종 사고 및 재난 등의 긴급상황의 발생, 특별행사 등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근로가 필요한 경우 원장은 비상근로를 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특별 근로를 수행하게 한 경우 연장 근로수당

훈령행정규칙

국립정신건강센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41조

① 해고는 근로계약관계를 해지한다. ②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동안의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감봉(감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하되, 보수 감액 기준은 「근로기준법」을 따른다. ④ 견책은 전과

예규행정규칙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33조

① 해고는 근로계약관계를 해지한다. ②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동안의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감봉(감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하되, 보수 감액 기준은 「근로기준법」을 따른다. ④ 견책은 전과

훈령행정규칙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규정 제50조

① 해고는 근로계약 관계를 해지한다. ②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 처분을 받은 근로자는 그 기간 중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하되, 임금 감액 기준은 「근로기준법」을 따른다. ④ 견책은 전과

예규행정규칙

폐자원에너지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입력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2조

시행규칙 제20조의13제1항에 따른 입력기한과 제5조제4항에 따른 불일치 정보 수정기한의 마지막 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그 익일까지 입력할 수 있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서 정한 공휴일 2.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근로자의 날 3. 「

고시행정규칙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54조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채용권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채용권자는 전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한다. ③ 채용권자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발생시 「근로기준법」제76조의3

훈령행정규칙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규정 제2조

① 이 규정은 질병관리청(이하 "본청"이라 한다)과 그 소속기관(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등 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②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별도의 자체 규정(시행규칙, 훈령, 예규, 조례, 단체협약 등)에서 특별히 달리 정

예규행정규칙

국립종자원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68조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채용권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채용권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한다. ③ 채용권자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발생 시 「근로기준법」제76조의

훈령행정규칙

농림축산식품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68조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채용권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채용권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한다. ③ 채용권자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발생 시 「근로기준법」제76조의

훈령행정규칙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 규정 제30조

① 공무직 등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는 근로형태 및 근무시간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사 내 재난예방을 위한 비상근무, 각종 사고 및 재난 등의 긴급상황의 발생, 특별행사 등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근로가 필요한 경우 조사위원장은 비상근로를 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특별 근로를 수행하게 한 경우 연장

훈령행정규칙

농림축산검역본부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65조

① 공무직근로자등의 병가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8조를 준용한다. ② 병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병가기간 중 휴일과「근로기준법」제55조에 따른 휴일은 무급으로 하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2조에 의한 강제처분으로 인한 병가 중의 휴일은 유급으로 한다. ③ 1년간(연차기산일 기준) 병가를 미사용한 경우에는 익

훈령행정규칙

연예인 국외공급업무 처리지침 제16조

① 공급사업자는 공급연예인과 임금ㆍ취업장소ㆍ근로시간ㆍ재해보상 등 근로조건과 고용기간에 관하여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공급사업자는 공급연예인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사용자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작품비ㆍ의상비ㆍ재해보상비ㆍ왕복여비ㆍ공연용 물품의 탁송표ㆍ공항사용료ㆍ여권인지대ㆍ스틸사진료 등 국외공급과 관련

예규행정규칙

국가청렴권익교육원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34조

① 공무직 등 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는 근로형태 및 근무시간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원 내 재난예방을 위한 비상근무, 각종 사고 및 재난 등의 긴급상황의 발생, 특별행사 등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근로가 필요한 경우 채용권자는 비상근로를 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특별근로를 수행하게 한 경우

훈령행정규칙

국립공주병원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5조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② "노사협의회"란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직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구성하는 협의기구를 말한다. ③ "근로자"란「보건복지부와 소속기관」제2조제1항에 따른 국립공주병원에 재직중인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를 말한다. ④ "사

예규행정규칙

농림축산식품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44조

① 공무직근로자등의 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근로자등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허가하는 경우 반일단위 또는 시간단위(외출ㆍ지참ㆍ조퇴)로 허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반일단위의 휴가는 9시부터 14시, 또는 14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외출ㆍ지참ㆍ조퇴 시간

훈령행정규칙

성평등가족부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22조

①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반일단위 또는 시간단위(외출ㆍ지참ㆍ조퇴)로 허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반일단위 휴가는 9시부터 14시, 또는 14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외출ㆍ지참ㆍ조퇴 시간

훈령행정규칙

(중소벤처기업부) 공무직 근로자 등 인사관리 규정 제11조

①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단시간 및 시간제근로자의 경우 별도로 산정한 시간에 따라 근무한다), 근무 시간 및 휴게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② 채용권자는 해당 직무의 특성, 업무의 효율성 제고 등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1조 및 제52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훈령행정규칙

국가보훈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24조

①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사용부서의 장은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반일단위 또는 시간단위(외출ㆍ지참ㆍ조퇴)로 허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반일단위의 휴가는 9시부터 14시, 또는 14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외출ㆍ지참ㆍ조퇴 시

훈령행정규칙

국립식량과학원 취업규칙 제32조

① 근로자가 출장 기타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② 기타 근로시간

훈령행정규칙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취업규칙 제32조

① 근로자가 출장 기타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② 기타 근로시간

훈령행정규칙

국립축산과학원 취업규칙 제32조

① 근로자가 출장 기타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② 기타 근로시간

훈령행정규칙

국립호국원 실무원 운영규정 제30조

① 실무원의 연차유급휴가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사용부서의 장은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반일단위 또는 시간단위(외출ㆍ지참ㆍ조퇴)로 허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반일단위의 휴가는 9시부터 14시, 또는 14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외출ㆍ지참ㆍ조퇴 시

훈령행정규칙

(조달청)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정 제29조

① 근로자의 휴일 및 휴가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채용권자는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5월 1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제2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관공서가 휴무하는 날 등은 유급휴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유급휴일 중 관공

훈령행정규칙

관세청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훈령 제28조

「근로기준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해당하는 다음 각 호의 공무직 등 근로자는 본 규정 중 근로시간ㆍ휴게ㆍ휴일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1.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부서의 장이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 2. 사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훈령행정규칙

교육부장관 관할 국립학교 근로자 관리규정 제42조

① 학교장은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기준법」제26조 단서 및 제35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학교장은 근로자를 제1항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훈령행정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56조

① 공무직근로자 등의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채용권자가 공무직근로자 등에게 연차유급휴가를 허가하는 경우 반일단위 또는 시간단위(외출ㆍ지각ㆍ조퇴)로 허가할 수 있으며, 외출ㆍ지각ㆍ조퇴 시간과 합하여 8시간이 되는 경우 휴가 1일로 계산한다. ③ 채용권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공무직근로

훈령행정규칙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26조

① 인건비는 해당 계약목적에 직접 종사하는 연구요원의 급료를 말하며, 별표5에서 정한 기준단가에 의하되,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상여금은 기준단가의 연 400%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개정 2018.12.31.> ② 이 예규 시행일이 속하는 년도의 다음 년도부터는 매년

계약예규행정규칙

농촌진흥청 기간제근로자 관리에 관한 훈령 제24조

① 근로자가 출장 기타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② 기타 근로시간

훈령행정규칙

질병관리청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5조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② "노사협의회"란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직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구성하는 협의기구를 말한다. ③ "근로자"란「질병관리청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제2조제1항에 따른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

예규행정규칙

화학물질안전원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정 제48조

① 공무직근로자 등의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채용권자가 공무직근로자 등에게 연차유급휴가를 허가하는 경우 반일단위 또는 시간단위(외출ㆍ지각ㆍ조퇴)로 허가할 수 있으며, 외출ㆍ지각ㆍ조퇴 시간과 합하여 8시간이 되는 경우 휴가 1일로 계산한다. ③ 채용권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공무직근

예규행정규칙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취업규칙 제32조

① 근로자가 출장 기타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센터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② 기타 근로시

훈령행정규칙

하천보수원 관리규정 제15조

① 복무관리자는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제 63조,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라 하천보수원에게 휴일을 주어야 한다. ② 복무관리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제2호부터 제11호까지에 따라 관공서가 휴무하는 날에 하천보수원에게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다만, 제12조에 따

훈령행정규칙

해양경찰청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칙 제50조

① 기관의 장은 공무직근로자등의 보수대장을 작성하고「근로기준법」제4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서 정하는 사항을 보수를 지급할 때마다 기재해야 한다. ② 기관의 장이 보수를 지급하는 때에는 공무직근로자등에게「근로기준법」시행령 제27조의2에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보수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훈령행정규칙

행정안전부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30조

① 공무직 등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는 근로형태 및 근무시간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사 내 재난예방을 위한 비상근무, 각종 사고 및 재난 등의 긴급상황의 발생, 특별행사 등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근로가 필요한 경우 장관 및 각 소속기관의 장은 비상근로를 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특별 근로를 수행하

훈령행정규칙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30조

① 공무직 등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는 근로형태 및 근무시간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내 재난예방을 위한 비상근무, 각종 사고 및 재난 등의 긴급상황의 발생, 특별행사 등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근로가 필요한 경우 원장 및 센터장은 비상근로를 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특별 근로를 수

훈령행정규칙

국립종자원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44조

① 공무직 근로자 등의 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 근로자 등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허가하는 경우 반일단위 또는 시간 단위(외출ㆍ지참ㆍ조퇴)로 허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반일 단위의 휴가는 9시부터 14시, 또는 14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외출ㆍ지참

훈령행정규칙

산림청 공무직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30조

① 연장근로는 1주간(휴일포함) 12시간, 1일간 4시간을 한도로 공무직 근로자의 동의하에 실시할 수 있다. 단, 휴일의 경우 1일 8시간 한도로 할 수 있다. ② 연장ㆍ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을 준용하여 수당을 지급한다. ③ 연장ㆍ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부당 수

훈령행정규칙

국립호국원 실무원 운영규정 제53조

이 훈령에 정함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최저임금법」, 「근로복지기본법」,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고용보험법」, 「국가

훈령행정규칙

행정안전부 청년인턴 운영규정 제28조

① 인턴의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는「근로기준법」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삭제 ③ 사용부서의 장은 인턴의 연차유급휴가를 허가하는 경우 반일(半日)단위 또는 1시간 단위(외출ㆍ지각ㆍ조퇴)로 허가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의한 반일 단위의 휴가는 9시부터 14시 또는 14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외출ㆍ지

훈령행정규칙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관리규정 제23조

① 청원경찰의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은 다음과 같다.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img> ② 청장은 청원경찰에게 근로시간 중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게시간을 부여하며, 그 휴게시간이 실질적으로 업무상 감독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다고 인정하면 근로시간과 같은 보수 및 수당을 지급한다. ③ 제7조에 따른 교육훈련

예규행정규칙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공무직 등에 관한 관리규정 제32조

① 공무직 등의 휴일에 관하여는「근로기준법」제55조 및 제63조,「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② 사용부서의 장은「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 제2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의 휴무 날에 대하여 공무직 등의 유급 휴일로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휴일에 업무상 특별한 사정으로 근로를 하

예규행정규칙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 제41조

① 공무직근로자등의 휴일 및 휴가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매주 토요일은 무급휴무이고,「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및「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일요일 제외)은 유급휴일로 한다. ③ 「근로기준법」제55조에 따른 유급휴일은 1

훈령행정규칙

금융위원회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55조

① 공무직근로자 등의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해당부서의 장은 공무직근로자 등에게 연차유급휴가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반일단위 또는 시간단위(외출ㆍ지각ㆍ조퇴)로 허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반일단위의 휴가는 9시부터 14시, 또는 14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훈령행정규칙

우주항공청 공무직근로자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37조

① 사용부서의 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직근로자등이 질병ㆍ부상 등으로 출근할 수 없어 병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병가는 연간 총 6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병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연간 누계 30일 이상의 병가를 사용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주휴일은 무급으로 한다.

훈령행정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