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훈령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훈령은 「근로기준법」과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의 정원관리, 인사, 보수 및 복무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무직 등 근로자의 규모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인력관리의 효율성과 유연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①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공무직 등 근로자 "라 한다)의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규칙에 별도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훈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 등 관계 규정을 우선 적용하고, 그 밖의 사항은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정의) #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소속기관」이란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관을 말한다.

② "근로자"란「국가공무원법」제2조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으로 채용권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를 말한다.

1. "공무직 근로자"란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하며 「근로기준법」을 적용한다.

2. "기간제 근로자"란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하며 「근로기준법」을 적용한다.

③ "총괄부서장"이란 본청 및 소속기관의 공무직 등 근로자에 대한 인사, 복무, 정원관리, 보수 및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등을 총괄하는 공무원으로서 본청 운영지원과장을 말한다.

④ "관리부서장"이란 해당기관의 공무직 등 근로자에 대한 인사(채용협의 및 근로계약 체결 관리 포함), 복무사항 지도 점검, 보수, 인원 관리 및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본청의 경우 해당 국, 실별 주무부서(직속은 사용부서)의 장, 소속기관의 경우 인사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⑤ "사용부서장"이란 근로자에게 사무를 부여하고, 복무 상황을 지도ㆍ점검하는 공무원으로서, 공무직 등 근로자를 직접 사용하는 각 부서의 장(과ㆍ담당관 등 명칭을 불문)을 말한다.

⑥ "보수(임금)"란 노동력의 대가로 공무직 등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기본급, 명절상여금, 법정수당 및 기타 수당 등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⑦ "상시ㆍ지속적 업무"란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로서 향후에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를 말한다.

관세청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훈령

제1조(목적) #

제2조(적용범위) #

제3조(정의) #

제4조(정원 등) #

제4조의2(대외직명) #

제5조(채용권자 등) #

제6조(공무직 근로자로의 전환) #

제7조(채용기준) #

제8조(공정채용) #

제9조(능력중심 채용) #

제10조(채용절차) #

제11조(결격사유) #

제12조(채용계약의 체결) #

제13조(기간제 근로자의 채용 사전심사제 등) #

제14조(전형 및 채용서류) #

제15조(근로계약) #

제16조(신분증) #

제16조의2(내ㆍ외부망) #

제17조(복무의무) #

제17조의2(청렴의무) #

제18조(출ㆍ퇴근) #

제19조(결근 등) #

제20조(인사위원회의 기능) #

제21조(인사위원회의 구성) #

제22조(인사위원회의 회의) #

제23조(근무성적평정) #

제23조의2(근무성적평정 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 #

제23조의3(근무성적평정 결과 보고 등) #

제23조의4(전보) #

제24조(휴직) #

제25조(휴직자의 의무 및 복직 등) #

제26조(근무시간 등) #

제26조의2(근로시간 단축) #

제27조(연장ㆍ야간 및 휴일근로) #

제27조의2(겸직금지) #

제28조(휴일) #

제28조의2(근로시간ㆍ휴게ㆍ휴일의 적용 제외) #

제29조(연차 유급휴가) #

제30조(특별휴가) #

제31조(병가) #

제31조의2(공가) #

제32조(임산부의 보호) #

제33조(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

제34조(보수) #

제35조(보수의 계산 및 지급방법) #

제35조의2(사회보험의 가입) #

제36조(퇴직사유) #

제37조(근로계약의 해지 등) #

제38조(해고의 통지) #

제39조(공무직 근로자의 정년 등) #

제40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등) #

제41조(중간정산) #

제42조(표창) #

제43조(징계사유) #

제44조(징계의 종류) #

제45조(징계심의) #

제46조(징계결과 통보) #

제47조(재심절차) #

제47조의2(손해배상) #

제48조(교육훈련) #

제49조(성희롱의 예방) #

제50조(안전보건관리규정) #

제51조(안전보건 교육) #

제52조(건강진단) #

제53조(산업안전보건법 준수) #

제54조(재해보상) #

제55조(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금지) #

제56조(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

제57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

제58조(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발생 시 조치) #

제59조(제복의 지급 등) #

제60조(착용수칙) #

제61조(제복의 착용기간) #

제62조(제복비 책정금액의 부여) #

제63조(지급품의 반납) #

제64조(반납품의 관리) #

제65조(취업규칙의 작성ㆍ비치) #

제66조(인력운용계획 수립) #

제67조(자체 운영규정 제정ㆍ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