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32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601–650 / 1696
명의 기재 중「衡」자의 오기를 바로잡는 것은 개명이 아니다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 제정
명의신탁의 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명의신탁해지를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와 각종 부동산거래규칙법의 적용 여부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명의신탁해지의 경우 농지매매증명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모사전송기(팩시밀리)를 이용한 송달시의 유의사항(재일 93-3)
재판예규 대법원 · 제정
모사전송에 의한 등기부등ㆍ초본 발급절차
등기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모사전송에 의한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 및 등록번호증명서 발급 신청절차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모의 유산을 동일가적 내에 없는 출가녀가 상속할 수 있는 예(구)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목적변경을 함으로써 기존상호와 유사상호가 되는 경우 목적변경신청 수리 여부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목표관리제 운영지침
행정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무인경비시스템을 운영하는 등기소와 청사를 공용하는 시ㆍ군법원의 야간문서 투임함설치 및 접수사무처리지침(재일 95-4)
재판예규 대법원 · 제정
무죄, 면소등 판결을 선고한 사건의 형사보상에 관한 사무처리 방법(재형 62-10)
재판예규 대법원 · 제정
무효확정된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선임되었던 대표이사의 재심 제소권 유무(재민 63-1)
재판예규 대법원 · 제정
무후가 부흥자(사후양자)의 재산상속권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문서감정등 재판사무처리에 관한 지시(재민 81-1)
재판예규 대법원 · 제정
문화재관리국 소관 국유부동산의 관리청 명칭 첨기등기절차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물품관리법령에 의한 지정사항과 취급요령
행정예규 대법원 · 제정
물품관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행정예규 대법원 · 제정
물품불용의 결정보고
행정예규 대법원 · 제정
미국인 부와 한국인 처와의 협의이혼신고는 수리할 수 없다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 제정
미국정부대표의 공판정에서의 좌석(재형 67-1)
재판예규 대법원 · 제정
미등기 건물에 대한 가처분등기를 함에 있어서 직권으로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절차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미등기건물의 양수인의 소유권보존등기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미등기 건물의 처분제한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기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등기촉탁과 첨부서면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미등기부동산에 대한 사실증명의 발급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등기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미등기부동산에 대한 인식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미등기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인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미등기인 1동의 건물의 일부 구분건물에 대한 소유권의 처분제한의 등기촉탁이 있는 경우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미등기토지에 대한 환지등기의 가부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미등록 기등기건물에 대한 관세시가표준액 산정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미분배 농지를 원소유자가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의 증명을 얻지않고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직권말소 여부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미성년자와 그 후견인의 공동상속재산에 관하여 미성년자가 그 지분을 포기할 경우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미성년자와 그 후견인의 공동상속재산에 관하여 미성년자가 그 지분을 포기할 경우의 절차(재민 62-11)
재판예규 대법원 · 제정
미성년자의 대리인에 의한 등기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미성년자인 혼인외 출생자를 생모와 그 외국인 배우자가 입양할 수 있다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 제정
미수령 등기필증의 보존기간 등에 대한 예규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미수복지구 거주자 및 중국 등에 거주하는 교포의 취적에 관한 유의사항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 제정
미수복지구 등기부의 처리에 관한 예규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미수복지구에 호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상속인의 주소와 이를 증명하는 서면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미수복지역내에 본점을 두고 있는 주식회사의 해산등기 절차 등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미체포 피의자 심문을 위한 구인절차에 관한 예규(재형 97-1)
재판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미체포 피의자 심문을 위한 구인절차에 관한 예규(재형 97-1)
재판예규 대법원 · 제정
미터법에 의한 면적표시의 환지등기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민방위경보발령ㆍ전달규정
행정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민법 부칙 제12조에 규정된 6월이 경과되어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민법상 법인의 대리인 선임등기 여부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민법상 법인의 등기신청서에 첨부되는 사원총회(이사회) 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하는 여부
등기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민법상 법인의 등기신청서에 첨부되는 사원총회(이사회) 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하는 여부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민법상 법인의 부동산 취득과 처분 등에 따른 등기예규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