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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토지에 대한 환지등기의 가부 — 법갈피

행정규칙 / 미등기토지에 대한 환지등기의 가부

미등기토지에 대한 환지등기의 가부

등기예규제정대법원 · 제209호 · 공포 1972-09-07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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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개량(농지개량)에 의한 토지(농지)에 관한 등기는 종전의 토지(농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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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개량(농지개량)에 의한 토지(농지)에 관한 등기는 종전의 토지(농지)가

토지개량(농지개량)에 의한 토지(농지)에 관한 등기는 종전의 토지(농지)가 기등기 또는 종전의 수개의 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