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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터법에 의한 면적표시의 환지등기 — 법갈피
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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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터법에 의한 면적표시의 환지등기
미터법에 의한 면적표시의 환지등기
등기예규
제정
대법원 · 제288호 · 공포 1976-11-09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환지등기에 있어서는 등기부상 척관법에 의한 면적단위 표시의 종전토지에 대하여 미터법에 의한 면적단위 표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