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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부동산에 대한 인식 — 법갈피
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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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부동산에 대한 인식
미등기부동산에 대한 인식
등기예규
제정
대법원 · 제466호 · 공포 1983-01-07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어느 부동산이 등기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등기소에서 증명할 사항이 아니다. 83. 1. 7. 등기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