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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해지의 경우 농지매매증명 — 법갈피

행정규칙 / 명의신탁해지의 경우 농지매매증명

명의신탁해지의 경우 농지매매증명

등기예규제정대법원 · 제736호 · 공포 1991-12-10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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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도 농지의 경우에는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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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도 농지의 경우에는 농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도 농지의 경우에는 농지매매증명이 필요하다. 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