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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재난안전연구원 청사관리 공무직 관리규정 제58조

① 공무직이 업무상 사망 또는 부상, 질병에 걸린 경우「근로기준법」및「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상을 한다. ② 공무직이 동일한 사유로「민법」또는 그 밖에 법령에 따라 피해 보상을 받은 경우 중복하여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훈령행정규칙

국립종자원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74조

①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와 사망하였을 때의 보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다. ②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한다.

훈령행정규칙

국토교통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제76조

①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와 사망하였을 때의 보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다. ②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관이 보상한다.

훈령행정규칙

농림축산식품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74조

①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와 사망하였을 때의 보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다. ②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한다.

훈령행정규칙

법무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지침 제46조

①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와 사망하였을 때의 보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다. ②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한다.

훈령행정규칙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직 근로자 등 관리규정 제31조

이 규정에 정함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고용보험법」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훈령행정규칙

외교부 청년인턴 운영에 관한 규정 제37조

① 인턴이 업무상 사망 또는 부상, 질병에 걸린 경우「근로기준법」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상하여야 한다. ② 인턴이 동일한 사유로「민법」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피해 보상을 받은 경우 중복하여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예규행정규칙

행정안전부 청년인턴 운영규정 제37조

① 인턴이 업무상 사망 또는 부상, 질병에 걸린 경우「근로기준법」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상하여야 한다. ② 인턴이 동일한 사유로「민법」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피해 보상을 받은 경우 중복하여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훈령행정규칙

국세청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25조

① 근로자의 휴일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② 제1항의 휴일에 업무상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근로를 하는 경우 근로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 특정 근로일에 대체휴일을 부여할 수 있다.

훈령행정규칙

기획예산처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제95조

①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 또는 부상, 질병에 걸린 경우「근로기준법」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상을 한다. ② 근로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또는 그 밖에 법령에 따라 피해 보상을 받은 경우 중복하여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훈령행정규칙

재정경제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제92조

①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 또는 부상, 질병에 걸린 경우「근로기준법」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상을 한다. ② 근로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또는 그 밖에 법령에 따라 피해 보상을 받은 경우 중복하여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훈령행정규칙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90조

① 공무직근로자 등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와 사망하였을 때 보상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다. ②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한다.

훈령행정규칙

국가인권위원회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 제65조

① 공무직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을 당하였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와 사망하였을 때의 보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다. ②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훈령행정규칙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청원경찰 취업규칙 제33조

본원과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하여「청원경찰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우선 적용하고,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근로기준법」,「국가공무원법」,「국가공무원 복무규정」,「국립원예특작과학원 취업규칙」을 준용한다.

훈령행정규칙

국토교통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제81조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등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훈령행정규칙

원자력안전위원회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42조

이 규정에 정함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훈령행정규칙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70조

이 규정에 정함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고용보험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예규행정규칙

국립정신건강센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51조

①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와 사망하였을 때의 보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다. ②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센터가 보상한다.

예규행정규칙

국세청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57조

①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 또는 부상ㆍ질병에 걸린 경우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상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피해보상을 받은 경우 중복하여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훈령행정규칙

법무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지침 제49조

본 지침에 정함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고용보험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훈령행정규칙

산림청 공무직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3조

① 이 규정은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1차 소속기관장은 필요한 경우 이 규정의 범위 내에서 자체 관리규정을 제정ㆍ운영할 수 있다. ③ 이 훈령에서 규정하지 않는 사항은 「근로기준법」을 준용하여 적용한다.

훈령행정규칙

우정사업본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78조

①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와 사망하였을 때의 보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다. ②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관이 보상한다.

훈령행정규칙

우주항공청 공무직근로자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61조

이 규정에 정함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고용보험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훈령행정규칙

국립재활원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43조

①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와 사망하였을 때의 보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다. ②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활원이 보상한다.

예규행정규칙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규정 제61조

이 규정에 정함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에서 정하는 바를 준용한다.

훈령행정규칙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 규정 제67조

① 공무직 등이 업무상 사망 또는 부상, 질병에 걸린 경우「근로기준법」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상을 한다. ② 공무직 등이 동일한 사유로 「민법」또는 그 밖에 법령에 따라 피해 보상을 받은 경우 중복하여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훈령행정규칙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공무직 등 운영규정 제67조

① 공무직 등이 업무상 사망 또는 부상, 질병에 걸린 경우「근로기준법」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상을 한다. ② 공무직 등이 동일한 사유로 「민법」또는 그 밖에 법령에 따라 피해 보상을 받은 경우 중복하여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훈령행정규칙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65조

① 공무직 등이 업무상 사망 또는 부상, 질병에 걸린 경우「근로기준법」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상을 한다. ② 공무직 등이 동일한 사유로 「민법」또는 그 밖에 법령에 따라 피해 보상을 받은 경우 중복하여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훈령행정규칙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공무직 등에 관한 관리규정 제61조

① 공무직 등이 업무상 사망 또는 부상, 질병에 걸린 경우「근로기준법」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상을 한다. ② 공무직 등이 동일한 사유로 「민법」또는 그 밖에 법령에 따라 피해 보상을 받은 경우 중복하여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예규행정규칙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공무직 연구원 등 운영규정 제64조

① 연구원 등이 업무상 사망 또는 부상, 질병에 걸린 경우「근로기준법」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상을 한다. ② 연구원 등이 동일한 사유로 「민법」또는 그 밖에 법령에 따라 피해 보상을 받은 경우 중복하여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훈령행정규칙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청원경찰 복무규정 제18조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청원경찰복무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경찰공무원법」, 「공무원복무규정」, 「경찰공무원복무규정」, 「청원경찰법」, 「근로기준법」, 「청원경찰관리규정」, 「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 등을 준용한다.

훈령행정규칙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31조

공무직 등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를 준용한다. 다만, 공무직 근로자 등의 재직기간이 만 1년을 초과할 경우에는 연가를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운용할 수 있다.

훈령행정규칙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규정 제60조

① 공무직 등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을 당하였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와 사망하였을 때의 보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다. ②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훈령행정규칙

산림청 공무직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64조

① 공무직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와 사망하였을 때의 보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다. ②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관이 보상한다.

훈령행정규칙

행정안전부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65조

① 공무직 등이 업무상 사망 또는 부상, 질병에 걸린 경우「근로기준법」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상을 한다. ② 공무직 등이 동일한 사유로 「민법」또는 그 밖에 법령에 따라 피해 보상을 받은 경우 중복하여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훈령행정규칙

국립재활원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45조

근로자에 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등 노동관계 법령과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을 준용하며, 보수지급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개정 2020. 6 .1.>

예규행정규칙

대구지방환경청 ASF 대응 기간제근로자 복무규정 제16조

① 기간제근로자가 업무상 사망 또는 부상, 질병에 걸린 경우「근로기준법」및「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상을 한다. ② 기간제근로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또는 그 밖에 법령에 따라 피해 보상을 받은 경우 중복하여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예규행정규칙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23조

① 공무직 등 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는 근로형태 및 근무시간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콜센터의 24시간 운영을 위하여 주간전담팀과 야간전담팀을 둔다. ③ 공무직 등 근로자의 구체적인 업무시간 등 일정은 별표 2에 따른다.

훈령행정규칙

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 제2조

근로를 제공한 첫 날(「근로기준법」 제35조제5호에 따라 수습기간 종료 후 첫 날을 포함한다)에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1일 평균액으로 평균임금을 추산한다.

고시행정규칙

국립소방연구원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27조

① 원장은 공무직 등 근로자가 제35조에 따른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에는 해당 공무직 등 근로자의 연장근로를 사전에 명령하여야 한다. ② 공무직 등 근로자의 연장근로시간 인정범위와 연장근로수당 단가기준은 「근로기준법」을 따른다.

훈령행정규칙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상근직원 운용규정 제18조

① 각 부서의 장은 상근직원의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각 부서의 장은 상근직원에게 연차유급휴가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휴가 2회는 1일로 계산한다.

훈령행정규칙

국가인권위원회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 제32조

①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공무직근로자에 대해서는 일요일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유급주휴일로 부여한다. ② 그 밖의 유급휴일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훈령행정규칙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80조

① 공무직근로자등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와 사망하였을 때의 보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다. ②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가 보상한다.

훈령행정규칙

기간제 및 공무직 근로자 관리규정 제59조

이 규정에 정함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등 노동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행정예규행정규칙

화학물질안전원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정 제69조

① 공무직근로자 등이 업무상 사망 또는 부상, 질병에 걸린 경우「근로기준법」및「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상을 한다. ② 공무직근로자 등이 동일한 사유로 「민법」또는 그 밖에 법령에 따라 피해 보상을 받은 경우 중복하여 보상을 하지 않는다.

예규행정규칙

관세청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훈령 제54조

① 공무직 등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때와 사망하였을 때의 보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다. ②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채용권자가 보상한다.

훈령행정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