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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 법갈피

행정규칙 / 기획예산처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기획예산처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훈령제정시행 2026-03-17기획예산처 · 제55호 · 공포 2026-03-17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기획예산처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함)의 불합리한 차별 없는 채용절차, 보수, 복무 등 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국가공무원법」상의 공무원이 아닌 자로 기획예산처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공무직, 기간제,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

2. "공무직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없고 정년이 존재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하고, "기간제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하며, "단시간근로자"란 「근로기준법」제2조에 따른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

3. "채용권자"란 근로자의 채용ㆍ전보 등 인사에 관하여 권한을 가지는 자를 말한다.

4. "소속부서"란 근로자의 복무관리, 사용 등을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채용비리"란 채용 전형 관리자 또는 채용 업무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한 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인 또는 특정 집단의 합격 또는 불합격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응시 자격, 평정 기준, 평정 결과 산정, 기타 채용절차에 대하여 법령, 내부 규정상 의무 및 공고된 사항을 위배하여 업무 처리를 함으로써 채용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거나 채용기관 내ㆍ외부에서 사실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가 이러한 행위를 하도록 강요ㆍ지시ㆍ청탁하 는 것을 의미한다.

6. "소속기관"이란 「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복권위원회 사무처를 말한다.

7. "상시ㆍ지속적 업무"란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로서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를 말한다.

8. "부정합격자"란 제2조 제1호의 채용비리로 인한 합격자이거나, 「공무원임용시험령」제5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된 행위를 하여 합격한 자를 말한다.

9. 위 각 호 이외의 근로계약 관련 용어는 「근로기준법」제2조에 따라 사용한다.

제3조(적용범위) #

① 이 규정은 기획예산처에서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근로자의 운영ㆍ복무ㆍ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내부 지침 등 기획예산처장관이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4조(근로자의 구분) #

① 근로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전문직 : 통번역전문관, 연구원

2. 지원직 : 사무원, 운전원

②

제16조(채용공고) #

①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할 경우 채용권자는 기관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 또는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직자가 알 수 있도록 원서접수 마감일 전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 채용분야별 채용예정인원, 업무내용, 응시자격, 보수 및 계약기간, 우선 채용 등에 관한 사항 등

2. 채용서류의 접수에 관한 사항

3. 채용서류의 보관기간 및 반환에 관한 사항

4. 응시원서 교부 및 서류접수 일정

5. 전형시기 및 방법(시험과목 및 배점 비율)

6. 합격자 발표 시기 및 방법

7. 그 밖에 시험 실시에 필요한 사항

② 채용권자는 채용공고 후 불가피한 사유로 채용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을 채용 관련 심의기구 등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신속하게 공고하여야 하며, 늦어도 해당 공고는 원서접수마감일 3일 전까지 그 변경내용을 공고해야 한다. 단, 단순한 오류 사항의 정정 등 그 공고의 변경이 응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지 않는 경우 채용 관련 심의기구 심의ㆍ의결 없이 기존 공고 기간대로 채용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③ 기간제ㆍ단시간근로자에 한하여는 제1항부터 제2항의 채용공고절차에 관하여 5일 이상 게시하되, 다음 각호에 대해서는 공고 기간을 3일 이상으로 단축할 수 있다.

1. 휴직ㆍ파견ㆍ퇴직ㆍ해고 등에 의한 결원의 발생에 따른 6개월 이하의 기간제ㆍ단시간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2. 그밖에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어 채용 관련 심의기구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

④ 채용권자는 국민의 생명ㆍ안전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비상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비상상황 종료 시까지 한시적으로 근무할 인력을 긴급하게 채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고기간을 단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 발령

2.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 선포

3. 1~2항에 준하는 사항

⑤ 채용권자는 다음 각호에 대해서는 제1항의 채용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1. 고용노동부 위크넷 구인 등록자를 채용하는 경우

2.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추천, 채용정보 등을 활용하여 장애인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3. 기관 기능의 정상적 수행이 불가능한 비상 상황을 해소하기 위하여 긴급 인력 충원이 필요한 경우

4. 재공고 후에도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 또는 그간의 관행상 채용공고를 해도 지원자가 없는 경우

5. 업무량 변화ㆍ예산감축ㆍ직제 개편 등 불가피한 고용조정으로 고용계약을 해지하였으나 고용 해지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해지 당시 업무와 유사한 업무를 할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에 계약해지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6. 기간제근로자를 기간제근로자로 재계약 하거나 동종ㆍ유사직종의 공무직 근로자로 전환하는 경우

7. 채용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에 최종합격자의 계약포기, 선발취소, 사전 예고 없는 퇴직 등에 대해 예비합격 후보자를 선정하는 경우

8. 한시적이고 시급한 업무, 파견자 또는 휴직자의 결원보충 등을 위하여 3개월 이하의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9. 전문직무 또는 기술이 필요하여 특정인 채용인 불가피한 경우

10. 대체인력뱅크에서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⑥ 채용권자는 응시원서 접수 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 시험 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할 수 있다.

⑦ 채용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응시자의 신체검사가 필요한 경우 신체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채용권자가 부담해야 한다.

제20조(심사위원의 제척ㆍ회피 등) #

① 채용권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1. 응시자와 친족관계, 근무경험 관계, 교우, 동료관계 등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관계나 사정이 있는 자

2. 제1호를 위반하여 위원을 한 사실이 있거나 채용과정에서 직무와 무관한 인적정보를 요구한 사실이 있는 자

3. 해당 시험을 주관하는 시험실시 기관의 장 및 채용주관 부서장 및 담당자

4. 기타 시험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 채용권자는 심사위원에게 회피의무를 안내하고 심사위원 서약서를 제출요구하여야 하며, 위원 스스로가 제1항각호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심사위원은 채용담당자에게, 채용담당자는 소속 부서장에게 회피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서류전형 또는 면접전형장에서 이해관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심사위원은 채용담당자에게 회피 신청을 하고, 그 이해관계자에 한하여 심사를 중단하여야 한다.

④ 응시자가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심사위원에 대하여 해당 심사에서 제외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 채용권자는 이를 검토하고 필요시 해당 위원을 해당 심사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⑤ 채용권자는 제1항을 위반함으로써 시험의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리는 행위를 한 시험위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명단을 해당 시험위원이 소속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시험위원이 소속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그 시험위원에 대한 불이익 처분 등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채용권자는 제5항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실이 있은 날부터 5년간 그 사람을 공무직근로자 등의 채용 심사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없다.

제57조(휴직) #

①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채용권자는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필요로 할 때(불임 및 난임치료 포함)

2. 「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를 마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3. 천재지변이나 전시ㆍ사변, 그 밖의 사유로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확하게 된 때

4. 그 밖에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② 채용권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무직근로자가 휴직원을 제출하는 경우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단, 제1호의 휴직은 근속 6개월 이상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1.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자녀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고자 할 때

2. 사고, 노령, 질병으로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보기 위한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3. 외국에서 근무ㆍ유학 또는 연수하게 되는 배우자를 동반하게 된 때

③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로 휴직을 신청하고자 하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일 10일 전까지 별지 제4호 서식의 휴직원을 작성하여 진단서 등 이를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운영지원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휴직자의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단, 업무상재해에 따른 휴업보상 등 재해보상은 「근로기준법」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⑤ 제2항 제1호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근로자가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관련 법의 허용범위 안에서 이를 허용한다. 이 경우 사용기간 및 시간, 절차, 허용예외사유 등에 관하여는 관련 법에 따르도록 한다.

⑥ 제2항 제2호 가족돌봄휴직(가족돌봄휴가, 가족돌봄 등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 포함)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에 따르도록 한다.

제78조(특별휴가) #

① 근로자는 본인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3의 기준에 의한 경조사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② 각 소속부서의 장은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③ 공무직근로자 등이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이하 ‘난임치료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연간 6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2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④ 소속부서의 장은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 주어야 한다.

⑤ 임신 중인 여성 공무직근로자 등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모성보호시간의 사용은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를 준용한다.

⑥ 각 소속부서의 장은 임신 중인 여자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 미숙아의 경우 10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휴가기간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각 소속부서의 장이 출산휴가를 허가한 경우에는 즉시 운영지원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배우자출산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한다. 배우자 출산휴가의 일수, 사용기한, 분할사용 횟수에 관한 사항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⑧ 소속부서의 장은 임신 중인 근로자가 유산 또는 사산하여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ㆍ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1.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5주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10일까지

2. 임신기간이 16주이상 21주이내인 경우 : 유산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30일까지

3. 임신기간이 22주이상 27주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6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8주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90일까지

⑨ 남성 근로자는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 3일의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⑩ 8세 이하의 자녀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공무직근로자 등은 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36개월의 범위에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육아시간의 사용은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를 준용한다.

⑪ 근로자가 가족(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경우 근로자 본인 외에도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등 관련 법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이하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가족돌봄휴가는 일단위로 사용하고 휴가 기간은 가족돌봄 휴직 기간에 포함된다.

⑫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직근로자 등은「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의한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53조의 연차유급휴가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휴가를 얻을 수 있으나 무급으로 한다.

⑬ 수해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와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근로자는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⑭ 소속부서의 장은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1. 「상훈법」에 따른 훈장ㆍ포장을 받은 때

2. 「정부표창규정」에 따른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때

3. 그 밖에, 대외적으로 국가 또는 당해기관의 명예를 선양한 때, 창안ㆍ제안 등을 통하여 행정능률 향상에 기여한 때,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표창을 받은 때 등 기관장이 구체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탁월한 성과와 공로가 있다고 인정한 때

기획예산처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제1조(목적) #

제2조(용어의 정의) #

제3조(적용범위) #

제4조(근로자의 구분) #

제5조(정원) #

제6조(전담부서) #

제7조(고충처리담당관) #

제8조(인사위원회) #

제9조(인사위원회 외부위원 포함에 관한 사항) #

제10조(위원의 제 척ㆍ기피ㆍ회피) #

제11조(인사위원회의 소집 및 운영) #

제12조(공정채용) #

제13조(채용담당부서의 의무) #

제14조(기간제 등 근로자 채용 사전심사) #

제15조(채용절차) #

제16조(채용공고) #

제17조(대체인력뱅크의 구성 및 임용) #

제18조(대체인력의 임용) #

제19조(심사위원 선정 등) #

제20조(심사위원의 제척ㆍ회피 등) #

제21조(원서접수) #

제22조(서류전형) #

제23조(필기전형 등) #

제24조(면접전형) #

제25조(채용시험 가점 및 동점자처리기준) #

제26조(채용점검위원회의 운영) #

제27조(공무직근로자 사용기준) #

제28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준) #

제29조(기간제근로자의 공무직 전환 등) #

제30조(채용자격 기준) #

제31조(채용결격 사유) #

제32조(채용공정성 관리) #

제33조(합격취소 등) #

제34조(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

제35조(채용 구비서류 및 인사기록) #

제36조(근로계약의 체결) #

제37조(신분증) #

제38조(내ㆍ외부망) #

제39조(채용서류의 보관 및 반환 등) #

제40조(전보) #

제41조(정년) #

제42조(퇴직) #

제43조(근로계약의 해지) #

제44조(계약해지 등의 통보) #

제45조(계약해지 등의 제한) #

제46조(직위해제) #

제47조(근무성적 평가) #

제48조(근무성적평가 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 #

제49조(표창 등) #

제50조(징계의 종류) #

제51조(징계사유) #

제52조(징계의결 요청) #

제53조(징계의결) #

제54조(재심청구) #

제55조(경고ㆍ주의조치) #

제56조(손해배상) #

제57조(휴직) #

제58조(휴직 기간) #

제59조(휴직의 효력) #

제60조(교육훈련) #

제61조(친절공정의무) #

제62조(성실의무) #

제63조(비밀유지의 의무) #

제64조(품위유지의 의무) #

제65조(지휘ㆍ감독에 따를 의무) #

제66조(청렴의무) #

제67조(금지행위) #

제68조(근무시간) #

제69조(근로시간 단축) #

제70조(연장근무) #

제71조(출장 등) #

제72조(휴일) #

제73조(근무의 기록) #

제74조(휴가의 종류) #

제75조(연가) #

제76조(병가) #

제77조(공가) #

제78조(특별휴가) #

제79조(휴가기간의 초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