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국세청 및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국세 체납관리단 근로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세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상의 공무원이 아닌 자로 국세청 및 소속기관에서 직접 고용한 근로자를 말한다.

2. "국세청 및 소속기관의 장"이란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세무서장을 의미한다.

3. "채용기관장"이란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세무서장을 의미한다.

4. "채용담당부서"란 국세청 체납분석과 및 지방국세청 징세과(징세관)를 의미한다.

5. "사용부서의 장"이란 국세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의 인사관리를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공무원으로서 국세청의 체납분석과장, 지방국세청의 징세과장(징세관), 세무서의 징세과장을 의미한다.

제3조(적용범위) #

① 이 규정은 국세청 및 소속기관에서 국세징수법 제10조의2 제2항에 따라 채용한 기간제 근로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복무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따른다.

제4조(근로자의 구분) #

① 국세 체납관리단 근로자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화실태확인원 : 체납자에게 전화로 방문상담을 위한 체납사실 안내, 방문 사전안내, 방문일정 협의, 납부방법안내, 체납상담 등을 수행하는 국세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를 말한다.

2. 방문실태확인원 : 체납자의 주소지(거소지를 포함한다)ㆍ사업장 등을 방문하여 체납원인, 납부능력, 생활실태 등을 확인하는 국세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를 말한다.

제2장 채용 및 근로계약의 체결

제1절 채용

제5조(채용권자 및 채용기준) #

① 국세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채용권자는 국세청장으로 하며, 국세청장은 근로자의 채용 및 근로계약 체결에 관한 권한을 채용기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국세청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적용범위) #

제4조(근로자의 구분) #

제5조(채용권자 및 채용기준) #

제6조(채용절차) #

제7조(채용결격사유) #

제8조(가족 채용 제한) #

제9조(근로계약의 체결) #

제10조(계약 해지) #

제11조(시용) #

제12조(채용사항 등의 기록) #

제13조(직원증 및 근무사실의 확인) #

제14조(내ㆍ외부망) #

제15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

제16조(의무사항) #

제17조(성실 및 품위유지의무) #

제18조(청렴의무) #

제19조(겸직금지) #

제20조(출근ㆍ결근) #

제21조(지각ㆍ조퇴 및 외출 등) #

제22조(근무의 기록) #

제23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

제24조(교육훈련) #

제25조(유급휴일) #

제26조(연차유급휴가) #

제27조(공가) #

제28조(병가) #

제29조(특별휴가) #

제30조(임산부의 보호) #

제31조(난임치료휴가) #

제32조(생리휴가) #

제33조(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

제34조(수유시간) #

제35조(가족돌봄휴직) #

제36조(질병휴직) #

제37조(육아휴직) #

제38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제39조(성과평가) #

제40조(성과평가 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 #

제41조(포상 등) #

제42조(경고 조치) #

제43조(징계) #

제44조(징계의 종류) #

제45조(징계사유) #

제46조(징계의결 요구) #

제47조(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

제48조(징계의결) #

제49조(징계의 집행) #

제50조(재심청구) #

제51조(징계의 감경) #

제52조(보수의 지급기준) #

제53조(사회보험의 가입) #

제54조(공제) #

제56조(안전관리) #

제57조(재해보상) #

제58조(손해배상) #

제59조(보고 및 점검) #

제60조(건강진단) #

제61조(산업안전보건법 준수) #

제62조(퇴직) #

제63조(통상해고 및 경영해고) #

제64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 #

제65조(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

제66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

제67조(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발생 시 조치) #

제68조(조사위원회) #

제69조(취업규칙의 작성ㆍ비치) #

제70조(준용규정) #

제71조(재검토기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