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및 공무직 근로자 관리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법원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 및 공무직 근로자의 인사, 보수, 복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각호 이외의 근로계약 관련 용어는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다.

1. "기간제근로자"라 함은 법원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말한다.

2. "공무직 근로자"라 함은 법원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상시적ㆍ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말한다.

3. "상시·지속적 업무"란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로 서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

① 이 규정은 법원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 및 공무직 근로자(이하 "근로자 "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하여 임명, 위촉 또는 채용된 근로자는 제외한다.

② 근로자의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의2(직렬ㆍ직종의 구분) #

① 제3조의 적용을 받는 공무직 근로자는 다음 각호의 직렬ㆍ직종별로 구분ㆍ관리하여야 한다.

1. 환경관리직(환경관리원, 경비원, 주차관리원 등)

가. 시설물 청소, 주차관리, 건물의 출입자 점검, 도난, 화재방지 등 환경정비 및 경비업무 등을 주로 수행하는 공무직 근로자

2. 행정지원직 (사무보조원, 민원안내원 등)

가. 사무, 행정, 민원안내 분야에서 지원업무 등을 주로 수행하는 공무직 근로자

3. 기술지원직(승강기, 조경, 기계, 전기, 전산 등 시설관리원)

가. 시설물 점검, 시설물ㆍ장비 및 녹지의 유지관리, 보수업무 등을 주로 수행하는 공무직 근로자

4. 전문직: 영양사, 연구원, 의료업무종사자 등

가. 전문자격 또는 법 규정에 따라 채용되어 전문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공무직 근로자

② 해당 업무분야의 특성상 대외직을 선정ㆍ부여할 수 있다.

기간제 및 공무직 근로자 관리규정

제1조(목적) #

제2조(용어의 정의) #

제3조(적용 범위) #

제3조의2(직렬ㆍ직종의 구분) #

제4조(총괄부서)

제5조(관리부서) #

제6조(관리부서장의 근로자 현황 제출 등) #

제7조(공무직 근로자 등 운영위원회 설치) #

제8조(운영위원회의 소집 및 운영) #

제9조(채용권자 등) #

제10조(채용절차 등) #

제11조(채용자격기준) #

제12조(채용결격사유) #

제13조(채용 구비서류 및 인사기록) #

제14조(근로계약의 체결) #

제14조의2(근무경력의 인정) #

제15조(근무부서의 변경) #

제16조(인사기록카드 등의 작성, 보관 및 관리) #

제17조(신분증) #

제18조(증명서 발급) #

제19조(근무성적평정) #

제19조의2(승급) #

제20조(교육훈련) #

제21조(성희롱 예방교육) #

제21조의2(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금지) #

제21조의3(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

제21조의4(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

제21조의5(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발생 시 조치) #

제22조(근로자의 의무) #

제23조(근무시간 등) #

제23조의2(출근, 결근 등) #

제23조의3(연장근로의 제한) #

제23조의4(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

제24조(출장) #

제25조(휴일) #

제26조(근무의 기록) #

제27조(연차유급휴가) #

제27조의2(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 #

제27조의3(연차유급휴가의 대체) #

제28조(병가) #

제29조(공가) #

제30조(특별휴가) #

제30조의2(가족돌봄휴가) #

제31조(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

제33조(휴직) #

제34조(휴직자의 의무) #

제34조의2(생리휴가) #

제34조의3(난임치료휴가) #

제34조의4(태아검진시간의 허용 등) #

제34조의5(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제34조의6(육아시간) #

제34조의7(임산부의 보호) #

제34조의8(당직근무) #

제34조의9(숙직근무자의 교대취침 등) #

제34조의10(당직명령 및 변경) #

제34조의11(당직신고 및 인계, 인수) #

제34조의12(당직실의 위치) #

제34조의13(당직의 편성) #

제34조의14(당직근무자의 임무) #

제34조의15(위임규정) #

제35조(보수 결정의 원칙) #

제36조(보수의 계산 및 지급방법) #

제37조(임금의 구성항목) #

제38조(사회보험의 가입) #

제39조(공제) #

제40조(퇴직) #

제41조(정년) #

제42조(해고) #

제43조(해고통지) #

제44조(퇴직급여) #

제45조(표창 등) #

제46조(징계의 종류) #

제47조(징계의결 요구) #

제48조(징계사유) #

제49조(징계심의ㆍ의결) #

제50조(집행) #

제51조(재심청구) #

제52조(공무원 징계와 관련된 경우의 처리) #

제53조(경고ㆍ주의조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