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1장 총 칙

제1절 통 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공정위"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등(이하 "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정원관리, 인사, 보수,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력 규모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채용절차의 공정성 및 인력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상의 공무원이 아닌 자로 공정위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공무직,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를 말한다.

2. "공무직근로자"란 제1호의 근로자 중 상시적ㆍ지속적으로 공무원의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공정위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3. "기간제근로자"란 제1호의 근로자 중 공무원의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공정위와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하며, "단시간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

4. "1년 이상 기간제근로자"란 제3호의 기간제근로자 중 공정위에 근무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자를 말한다.

5. "사용부서"란 공무직근로자 등이 근무하는 4급 이상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부서단위(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를 포함한다) 또는 지방공정거래사무소(이하"지방사무소"라 한다) 단위를 말한다.

6.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의 근로계약 관련 용어는「근로기준법」제2조에 따른다.

7. "상시적ㆍ지속적 업무"란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로서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를 말한다.

8. "채용권자"란 공무직근로자 등의 채용ㆍ근로계약의 체결에 관하여 권한을 가지는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을 말한다.

9. "채용비리"란 채용 전형 관리자 또는 채용 업무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한 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인 또는 특정 집단의 합격 또는 불합격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응시자격, 평정 기준, 평정 결과 산정, 기타 채용절차에 대하여 법령, 내부 규정상 의무 및 공고된 사항을 위배하여 업무 처리를 함으로써 채용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거나 채용기관 내ㆍ외부에서 사실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가 이러한 행위를 하도록 강요ㆍ지시ㆍ청탁하는 것을 의미한다.

10. "부정합격자"란 제9호의 채용비리로 인한 합격자이거나, 「공무원임용시험령」제5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된 행위를 하여 합격한 자를 말한다.

11. "대체인력"이란, 휴직ㆍ파견ㆍ퇴직ㆍ해고 등에 의한 결원의 발생 등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는 6개월 이하의 기간제ㆍ단시간 근로자를 말하며, 별도 정원을 활용한 충원, 별도 정원 충원 없이 대체인력뱅크에서의 임용을 통해 활용되는 자를 말한다.

12. "대체인력뱅크"란, 공정위가 결원이 예상되는 직위의 업무 대행을 위해 업무성격에 따라 적합한 인력을 관리시스템을 통해 사전에 확보하여 구성한 인력풀을 말한다.

13. "대체인력뱅크 관리시스템"이란 대체인력 선발ㆍ관리ㆍ검색 등에 사용되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

①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1조(목적) #

제2조(용어의 정의) #

제3조(적용범위) #

제4조(공무직근로자 등의 구분) #

제5조(총괄부서) #

제6조(인원관리원칙) #

제7조(공무직근로자 사용기준) #

제8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준) #

제9조(설치) #

제10조(심의ㆍ의결사항) #

제11조(구성 및 운영) #

제12조(인사위원회의 외부위원 포함에 관한 사항) #

제13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14조(소집 및 운영) #

제15조(채용원칙) #

제16조(채용담당부서의 의무) #

제17조(채용절차) #

제18조(채용계획 수립 등) #

제19조(기간제근로자 채용계획 등) #

제20조(채용공고) #

제21조(대체인력뱅크의 구성) #

제22조(대체인력의 임용) #

제23조(심사위원 선정 등) #

제24조(심사위원 제척ㆍ회피) #

제25조(원서접수) #

제26조(서류전형) #

제27조(필기전형 등) #

제28조(면접전형) #

제29조(채용시험 가점 및 동점자처리기준) #

제30조(최종합격자 및 예비합격자 결정) #

제31조(채용점검위원회의 운영) #

제32조(채용결격사유) #

제33조(채용공정성관리) #

제34조(근로계약의 체결) #

제35조(합격취소 등) #

제36조(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

제37조(채용 구비서류) #

제38조(채용서류의 보관 및 반환 등) #

제39조(계약의 해지 등) #

제40조(신분증) #

제41조(내ㆍ외부망 접근) #

제42조(기간제근로자의 공무직근로자 전환) #

제43조(근무성적평가) #

제44조(근무성적평가의 예외) #

제45조(근무성적평가위원회) #

제46조(근무성적평가 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 #

제47조(보수) #

제47조의2(맞춤형 복지) #

제48조(시간외근무수당 등) #

제49조(명절수당) #

제50조(장기근속수당) #

제51조(보수의 계산 및 지급방법) #

제52조(사회보험의 가입) #

제53조(공제) #

제54조(퇴직급여) #

제55조(복무의무) #

제56조(청렴의무) #

제57조(근무시간) #

제57조의2(시간외근무) #

제57조의3(근무상황의 관리) #

제58조(겸직 금지) #

제59조(출장) #

제60조(휴일) #

제61조(휴가의 종류) #

제62조(연가) #

제63조(특별휴가) #

제64조(공가) #

제65조(병가) #

제66조(휴가기간 중 토요일 또는 공휴일) #

제67조(휴가일수의 초과 및 공제) #

제68조(정년) #

제69조(휴직) #

제70조(휴직자의 의무) #

제71조(복직) #

제72조(고충처리) #

제73조(교육훈련) #

제74조(성희롱 예방 교육 및 조치) #

제75조(포상 등) #

제76조(징계의 종류 및 효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