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재정경제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함)의 불합리한 차별 없는 채용절차, 보수, 복무 등 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국가공무원법」상의 공무원이 아닌 자로 재정경제부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공무직, 기간제,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

2. "공무직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없고 정년이 존재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하고, "기간제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하며, "단시간근로자"란 「근로기준법」제2조에 따른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

3. "채용권자"란 근로자의 채용ㆍ전보 등 인사에 관하여 권한을 가지는 자를 말한다.

4. "소속부서"란 근로자의 복무관리, 사용 등을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채용비리"란 채용 전형 관리자 또는 채용 업무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한 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인 또는 특정 집단의 합격 또는 불합격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응시 자격, 평정 기준, 평정 결과 산정, 기타 채용절차에 대하여 법령, 내부 규정상 의무 및 공고된 사항을 위배하여 업무 처리를 함으로써 채용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거나 채용기관 내ㆍ외부에서 사실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가 이러한 행위를 하도록 강요ㆍ지시ㆍ청탁하 는 것을 의미한다.

6. 삭제

7. "상시ㆍ지속적 업무"란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로서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를 말한다.

8. "부정합격자"란 제2조 제1호의 채용비리로 인한 합격자이거나, 「공무원임용시험령」제5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된 행위를 하여 합격한 자를 말한다.

9. 위 각 호 이외의 근로계약 관련 용어는 「근로기준법」제2조에 따라 사용한다.

제3조(적용범위) #

① 이 규정은 재정경제부에서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근로자의 운영ㆍ복무ㆍ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내부 지침 등 재정경제부장관이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4조(근로자의 구분) #

① 근로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전문직 : 통번역전문관, 연구원

2. 지원직 : 사무원, 운전원

② "전문직"은 전문지식 또는 기술이 요구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통번역전문관"는 각종 업무관련 통ㆍ번역 등 국제협력 업무 등을 지원하기 위해 별도 자격기준에 따라 채용된 근로자를 말하고, "연구원"은 특정업무 수행을 위해 전문지식ㆍ기술을 보유하고 별도의 자격기준에 따라 채용된 근로자를 말한다.

재정경제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제1조(목적) #

제2조(용어의 정의) #

제3조(적용범위) #

제4조(근로자의 구분) #

제5조(정원) #

제6조(전담부서) #

제7조(고충처리담당관) #

제8조(인사위원회) #

제9조(인사위원회 외부위원 포함에 관한 사항) #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11조(인사위원회의 소집 및 운영) #

제12조(공정채용) #

제13조(채용담당부서의 의무) #

제14조(기간제 등 근로자 채용 사전심사) #

제15조(채용절차) #

제16조(채용공고) #

제18조(대체인력의 임용) #

제19조(심사위원 선정 등) #

제20조(심사위원의 제척ㆍ회피 등) #

제21조(원서접수) #

제22조(서류전형) #

제23조(필기전형 등) #

제24조(면접전형) #

제25조(채용시험 가점 및 동점자처리기준) #

제26조(채용점검위원회의 운영) #

제27조(공무직근로자 사용기준) #

제28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준) #

제29조(기간제근로자의 공무직 전환 등) #

제30조(채용자격 기준) #

제31조(채용결격 사유) #

제32조(채용공정성 관리) #

제33조(합격취소 등) #

제34조(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

제35조(채용 구비서류 및 인사기록) #

제36조(근로계약의 체결) #

제36조의1(신분증) #

제36조의2(내ㆍ외부망) #

제37조(채용서류의 보관 및 반환 등) #

제38조(전보) #

제39조(정년) #

제40조(퇴직) #

제41조(근로계약의 해지) #

제42조(계약해지 등의 통보) #

제43조(계약해지 등의 제한) #

제44조(직위해제) #

제45조(근무성적 평가) #

제46조(근무성적평가 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 #

제47조(표창 등) #

제48조(징계의 종류) #

제49조(징계사유) #

제50조(징계의결 요청) #

제51조(징계의결) #

제52조(재심청구) #

제53조(경고ㆍ주의조치) #

제54조(손해배상) #

제55조(휴직) #

제56조(휴직 기간) #

제57조(휴직의 효력) #

제58조(교육훈련) #

제59조(친절공정의무) #

제60조(성실의무) #

제61조(비밀유지의 의무) #

제62조(품위유지의 의무) #

제63조(복종의무) #

제64조(청렴의무) #

제65조(금지행위) #

제66조(근무시간) #

제66조의1(근로시간 단축) #

제67조(연장근무) #

제68조(출장 등) #

제69조(휴일) #

제70조(근무의 기록) #

제71조(휴가의 종류) #

제72조(연가) #

제73조(병가) #

제74조(공가) #

제75조(특별휴가) #

제76조(휴가기간의 초과) #

제77조(보수결정의 원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