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공무직 근로자 등 관리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본부와 그 소속기관의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인사, 복무 및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인력운용의 합리성과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무직 근로자"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 공무원이 아닌 자를 말한다.

2. "기간제근로자"라 함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 공무원이 아닌 자를 말한다.

3. "채용권자"라 함은 공무직 근로자 등의 채용ㆍ복무 및 보수 등의 인사에 관하여 권한을 가지는 자로 본부의 각 실ㆍ국ㆍ단장 및 소속기관의 장을 말한다.

4. "사용부서"는 공무직 근로자 또는 기간제근로자 등을 사용하는 실ㆍ국ㆍ단 및 소속기관의 각 부서를 말한다.

5. "총괄관리부서"는 문화체육관광부 본부의 조직ㆍ인사 담당 부서를 말하며, "관리부서"는 본부 및 소속기관의 조직ㆍ인사 관리부서를 말한다.

6. "취업규칙"은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직 근로자 등 취업규칙」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

① 이 규정은 공무직 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이하 ‘공무직 근로자 등’이라 한다) 등을 채용한 문화체육관광부 본부 및 그 소속기관에 적용한다.

② 공무직 근로자 등의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공무직 근로자 등의 직종) #

공무직 근로자 등의 직종은 [붙임1]과 같다.

제5조(공무직 근로자 등의 대외직명) #

① 공무직 근로자 등의 대외직명은 공무직으로 한다.

② 기간제근로자의 대외직명은 계약직으로 한다.

제2장 공무직 근로자 등의 관리

제1절 공무직 근로자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직 근로자 등 관리규정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적용범위) #

제4조(공무직 근로자 등의 직종) #

제5조(공무직 근로자 등의 대외직명) #

(정원)

제7조(인력관리계획의 수립 등 관리) #

제8조(정원의 수시협의) #

제9조(기간제근로자의 채용) #

제10조(파견ㆍ용역근로자의 사용) #

제11조(공무직 근로자 등의 채용방식) #

제12조(채용 또는 계약종료 등의 통보) #

제13조(신분증) #

제14조(복무관리) #

제15조(근로시간 및 근무상황) #

제16조(인사) #

제17조(휴직 및 복직) #

제18조(보수) #

제19조(퇴직급여) #

제20조(복리후생) #

제21조(표창 등) #

제22조(징계) #

제23조(손해배상) #

제24조(정년) #

제25조(계약의 해지 등) #

제26조(자체 운영 규정 제정ㆍ시행) #

제27조(산업안전보건 및 재해보상) #

제28조(갑질행위의 금지) #

제29조(장애인고용 노력) #

제30조(증명서의 발급) #

제31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