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정원관리ㆍ인사ㆍ보수 및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력 규모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무직근로자"란 상시적ㆍ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며 근로 기간의 정함이 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말한다.

2. "기간제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말한다.

3. "단시간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말한다.

4. "상시적ㆍ지속적 업무"란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로서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를 말한다.

5. "사용부서"란 공무직근로자ㆍ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가 소속되어 근무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

공무직근로자ㆍ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이하 "공무직근로자등"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이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공무직근로자등의 구분) #

① 공무직근로자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사무보조직: 사무보조, 민원상담, 비서, 기록물관리, 자료실 운영 등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2. 운전직: 차량 운전ㆍ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3. 방호직: 방호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② 직위의 명칭은 직종별로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달리 부여할 수 있다.

제5조(인력관리) #

① 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근로자등에 대한 당초의 사용목적을 준수하고, 채용한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사용부서의 장은 업무량 등을 기초로 공무직근로자등의 증원 또는 감원이 필요한 경우 조직관리부서 및 예산관리부서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 없이 증원 또는 감원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