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직근로자"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해양수산부(이하 "본부"라 한다) 및 소속기관에서 직접 고용한 근로자를 말한다.

2. "기간제근로자"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본부 및 소속기관에서 직접 고용한 근로자를 말한다.

3. "단시간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라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 시간에 비해 짧은 사람으로서 본부 및 소속기관에서 직접 고용한 근로자를 말한다.

4. "채용권자"란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공무직 등 근로자"라 한다)의 채용ㆍ보수 및 복무 등에 관한 권한을 가진 사람으로서 본부 실ㆍ국장(정책관, 기획관을 포함한다), 대변인, 감사관, 운영지원과장 및 소속기관의 장을 말한다.

5. "관리부서의 장"이란 공무직 등 근로자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는 본부 및 소속기관의 각 부서의 장을 말하며, 본부의 경우 운영지원과장을 관리부서의 장으로 한다.

6. "사용부서의 장"이란 공무직 등 근로자를 직접 사용하거나 복무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본부 및 소속기관의 각 부서의 장을 말한다.

7. "채용비리"란 채용 전형 관리자 또는 채용 업무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사람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인 또는 특정 집단을 합격 또는 불합격하게 하기 위해 응시 자격, 평정 기준, 평정 결과 산정, 그 밖에 채용절차에 대하여 법령, 내부 규정상 의무 및 공고된 사항을 위배하여 업무를 처리함으로써 채용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거나 채용기관 내외부에서 사실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이러한 행위를 하도록 강요ㆍ지시ㆍ청탁하는 것을 말한다.

8. "부정합격자"란 제2조제7호의 채용비리로 인한 합격자거나,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된 행위를 하여 합격한 사람을 말한다.

9. "대체인력"이란, 제14조제3항제1호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는 인력으로서 별도 정원 충원 없이 대체인력뱅크에서 임용을 통해 활용되는 사람을 말한다.

10. "대체인력뱅크"란 결원이 예상되는 직위의 업무 대행을 위하여 업무성격에 따라 적합한 인력을 관리시스템을 통해 미리 확보하여 구성한 인력풀을 말한다.

11. "대체인력뱅크 관리시스템"이란 대체인력 선발ㆍ관리ㆍ검색 등에 사용되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

① 이 규정은 본부 및 그 소속기관에 채용한 공무직 등 근로자(청원경찰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부산해사고등학교 및 인천해사고등학교 소속 공무직 등 근로자의 경우 제46조부터 제62조까지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② 공무직 등 근로자의 관리는 다른 법령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따른다.

해양수산부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1조(목적) #

제2조(용어의 정의) #

제3조(적용 범위) #

제4조(공무직 등 근로자의 구분) #

제5조(정원) #

제6조(정원조정) #

제7조(채용원칙 등) #

제8조(결원 시 채용) #

제9조(채용담당부서의 의무) #

제10조(계획 수립) #

제11조(심사) #

제12조(후속조치) #

제13조(채용계획 수립 등) #

제14조(채용공고) #

제15조(채용절차) #

제16조(대체인력뱅크의 구성) #

제17조(대체인력의 임용) #

제18조(시험위원 위촉) #

제19조(시험위원의 제척ㆍ회피 등) #

제20조(시험방법) #

제21조(가산점 및 동점자 처리기준) #

제22조(최종합격자 및 예비합격자 결정) #

제23조(채용시험의 점검) #

제24조(채용결격사유) #

제25조(채용서류 등) #

제26조(채용서류의 보관 및 반환 등) #

제27조(채용공정성관리) #

제28조(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

제29조(근로계약) #

제30조(인사기록카드의 작성 및 보관ㆍ관리) #

제31조(신분증) #

제32조(정보통신망 접근) #

제33조(증명서 등 발급) #

제34조(정년) #

제35조(퇴직 등) #

제36조(계약해지 등) #

제37조(계약해지의 통지) #

제38조(인사위원회의 기능) #

제39조(인사위원회의 구성) #

제40조(인사위원회의 소집 및 운영) #

제4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42조(근무성적평정) #

제43조(근무성적 평가의 공개 및 이의신청) #

제44조(승급) #

제45조(특별승급 및 승급제한) #

제46조(복무의무) #

제47조(청렴의무) #

제48조(영리행위의 금지) #

제49조(겸직금지 및 허가) #

제50조(근무시간) #

제51조(결근, 지각ㆍ조퇴 등) #

제52조(근무상황) #

제53조(출장) #

제54조(휴일) #

제55조(연차유급휴가) #

제56조(특별휴가) #

제57조(임산부의 보호) #

제58조(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

제59조(병가) #

제60조(공가) #

제61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제62조(휴가기간 중 토요일 및 공휴일 산입 등) #

제63조(교육훈련) #

제64조(성희롱 예방 교육 및 조치) #

제65조(안전보건 교육) #

제66조(보수) #

제67조(수당 등) #

제68조(사회보험의 가입) #

제69조(퇴직급여) #

제70조(공제) #

제71조(휴직 및 복직) #

제72조(휴직자의 의무) #

제73조(차별처우 금지) #

제74조(고충처리) #

제75조(표창) #

제76조(징계사유) #

제77조(징계의 종류) #

제78조(징계의결의 요구) #

제79조(징계운영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