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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의 소유권등기명의인을 2인으로 경정하는 절차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1인의 소유권등기명의인을 2인으로 경정하는 절차
등기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1인 주식회사의 소집절차 위배의 주주총회 결의의 효력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1인회사의 경우에 절차를 밟지 않은 주주총회결의의 효력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1필지 토지의 특정일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한 화해조서에 의하여 분할된 토지와 그 화해조서상의 토지의 동일성 소명방법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3인의 대표이사 중 1인은 단독, 2인은 공동대표이사로 할 수 있는지 여부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PC용 감정인선정프로그램에 의한 부동산시가 등 감정인의 선정 등에 관한 예규(재일 93-8)
재판예규 대법원 · 제정
가등기가 된 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명의인 앞으로 별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가등기가 외국인토지법 재5조 제1항에 규정된 저당권 이외에 권리에 해당여부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가등기가처분에 의한 가등기의 말소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가등기가처분에 의한 가등기의 말소절차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가등기가처분의 성질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가등기권리자가 본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별제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말소 방법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가등기권리자가 수인의 경우 가등기 지분 말소 등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시행에 따른 등기사무처리지침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가등기 말소신청의 당사자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가등기상 권리의 이전등기절차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가등기상의 권리자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등기의 가부
등기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가등기상의 권리자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등기의 가부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가등기신청과 등록세의 납부(일부개정)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가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는 경우 가등기 후에 이루어진 국세압류등기의 직권말소에 관한 사무처리지침(개정)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 후에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경매신청의 기입등기 직권말소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한 경우 그 가등기 후에 경료된 가압류등기 직권말소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한 경우 그 가등기 후에 경료된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직권말소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한 경우에 가등기 후에 제3자의 추가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경매신청의 기입등기 직권말소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한 경우에 직권말소하여야 하는 등기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한 경우에 직권말소하여야 하는 등기
등기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한 경우에 직권말소하여야 하는 등기
등기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한 경우에 직권말소하여야 하는 등기
등기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한 경우에 직권말소하여야 하는 등기
등기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시 직권말소할 등기를 유루한 후 그 등기를 기초로 한 새로운 등기의 직권말소 가부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신청과 가등기 후의 가처분등기 또는 예고등기의 직권말소 여부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와 가등기 이후의 제3자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처리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와 가등기 후에 한 제3자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직권말소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말소와 그 본등기시에 직권말소한 등기의 직권회복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권자는 그 본등기를 하기 전에 이루어진 처분금지가처분채권자에게 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가등기의 말소신청과 가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 등기등의 생략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가등기의 말소신청과 등기필증의 제출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가등기의무자가 사망한 경우의 본등기신청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가등기의 본등기 금지의 가처분이 등기사항인지 여부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가등기의 효력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가등기 후에 체납처분에 의한 국세압류등기가 이루어지고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시에 그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임이 인정되어 직권말소되지 아니한 경우 그 압류등기의 효력과 공매처분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가등기 후의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의 본등기청구의 상대방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가등기 후의 제3자의 소유권취득등기에 대한 직권말소통지 후 그 이의신청기간내에 제출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의 수리 여부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가사비송사건의 국고에 의한 비용의 체당금 회수절차(재특 64-4)
재판예규 대법원 · 제정
가사사건의 접수와 법관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요령 예규(재특 92-2)
재판예규 대법원 · 제정
가사소송관계법령의 주요내용과 그 시행에 따른 유의사항
재판예규 대법원 · 제정
가사소송규칙 제138조의 규정에 의한 감치재판에 관한 예규(재특 91-3)
재판예규 대법원 · 제정
가압류ㆍ가처분등기가 말소된 경우 집행법원에의 통지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