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으로부터 을·병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이 있었음에도 등기공무원의 착오로 을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행정규칙 / 1인의 소유권등기명의인을 2인으로 경정하는 절차
1인의 소유권등기명의인을 2인으로 경정하는 절차
등기예규일부개정대법원 · 제827-7호 · 공포 199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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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1인의 소유권등기명의인을 2인으로 경정하는 절차
갑으로부터 을·병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이 있었음에도 등기공무원의 착오로 을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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