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갈피
홈
아침갈피
기업·자본시장
바뀌는 날
법령·판례 조회
홈
아침갈피
기업·자본시장
바뀌는 날
법령·판례 조회
행정규칙
/
가등기가처분에 의한 가등기의 말소절차
가등기가처분에 의한 가등기의 말소절차
등기예규
제정
대법원 · 제14호 · 공포 1950-05-17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가등기가처분에 의하여 가등기가 행하여 졌을 때에 이에 불복이 있는 이해관계인은 본안에 관한 사실을 주장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