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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재난안전연구원 청사관리 공무직 관리규정 제33조

① 공무직의 연차 유급휴가에 대하여는「근로기준법」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을 위하여「근로기준법」제61조에 의한 조치를 하였음에도 이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의 연차 유급휴가를 허가하는 경우 반일단위 또는 시간단위(외출ㆍ지각ㆍ조퇴)로

훈령행정규칙

재외공관 행정직원 규정 제11조

공관장은 근로계약을 해지(해고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적어도 30일 전에 서면으로 그 사유 및 날짜를 기재하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0일 전 통고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1. 행정직원이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기타 부득이한 사

훈령행정규칙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11조

①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 등을 채용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표준근로계약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서약서에 의하여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표준근로계약서에는 공무직근로자 등의 인적사항, 계약기간, 보수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근로시간, 휴일, 복무, 휴일, 연차유급휴가, 사정 변경에 따른 고용조정 등에 관한 내

훈령행정규칙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 규정 제36조

① 공무직 등의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는「근로기준법」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을 위하여「근로기준법」제61조에 의한 조치를 하였음에도 이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 등의 연차유급휴가를 허가하는 경우 반일단위 또는 시간단위(외출ㆍ지각ㆍ조퇴

훈령행정규칙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36조

① 공무직 등의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는「근로기준법」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을 위하여「근로기준법」제61조에 의한 조치를 하였음에도 이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 등의 연차유급휴가를 허가하는 경우 반일단위 또는 시간단위(외출ㆍ지각ㆍ조퇴

훈령행정규칙

행정안전부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36조

① 공무직 등의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는「근로기준법」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을 위하여「근로기준법」제61조에 의한 조치를 하였음에도 이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 등의 연차유급휴가를 허가하는 경우 반일단위 또는 시간단위(외출ㆍ지각ㆍ조퇴

훈령행정규칙

소방청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38조

① 공무직 등의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을 위하여 「근로기준법」 제61조에 의한 조치를 하였음에도 이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 등의 연차유급휴가를 허가하는 경우 반일단위 또는 시간단위(외출ㆍ지

훈령행정규칙

국가해양기준점 이전경비 산정기준 제6조

직접인건비란 당해 국가해양기준점 이전에 직접 투입되는 해양조사기술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으로, 투입된 해양조사기술자 인원수에 기술등급별 측량기술자 또는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를 곱하여 계산하며, 투입인원수 및 노임단가의 산출은 다음 각 호를 적용한다. 1. 투입인원수를 산출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인가한

고시행정규칙

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 및 유해요인조사 방법에 관한 고시 제2조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기간 작업”이란 2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1회성 작업을 말한다. 2. "간헐적인 작업”이란 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작업을 말한다. 3. "하루”란「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1일 소정근로시간과 1일 연장근로시간 동안 근로자가 수행하는 총

고시행정규칙

(조달청)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정 제26조

① 근로자의 근무시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르며 교대근로자의 경우 별도 근로계약에 따른다. 매주 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 한다. ② 휴게시간은 제1항의 근무시간 중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담당업무의 성격, 근무부서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채용권자 또는 사용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시간의 범위에서 휴게시간을

훈령행정규칙

국립축산과학원 청원경찰 취업규칙 제8조

① 청원경찰의 근무형태는 4조 2교대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사용부서의 장이 청원경찰 대표와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근무는 주ㆍ야간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주간 근무시간은 07:00~19:00, 야간 근무시간은 19:00~다음날 07:00까지로 한다. 단, 건강상 사유 로 일정기간

훈령행정규칙

시·도 소방본부에 두는 구급상황관리사 운영 규정 제55조

① 소방본부장은 구급상황관리사의 연차휴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구급상황관리사 및 그 배우자의 부모 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차휴가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54조의 연차휴가 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자는 연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 ③ 연차휴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훈령행정규칙

국가보훈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42조

① 연장 및 휴일근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1주간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자의 동의하에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임신 중인 근로자에게는 연장근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훈령행정규칙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62조

① 공무직근로자 등의 연가에 대하여는「근로기준법」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공무직근로자 등의 재직기간이 만 1년을 초과할 경우에는 연가를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운용할 수 있다. ② 사용부서의 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연가를 운용하더라도 해당 공무직근로자 등이 퇴직하는 경우에는

훈령행정규칙

국립재활원 수련규정 제20조

① 병원(기관)장은 「근로기준법」 제59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54조제1항에서 규정된 범위 이내에서 전공의와 협의하여 휴게시간을 정하도록 해야 한다.<개정 2026. 3. 30.> ② 제1항에 따른 휴게시간은 수련업무지침 별지제6호 전공의 수련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신설 2020. 2. 18.> ③ 병원(기관)장은 전공의가 정

예규행정규칙

국립호국원 실무원 운영규정 제43조

① 연장ㆍ야간 및 휴일근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1주간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자의 동의하에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임신 중인 근로자에게는 연장근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휴일근로에 대하여

훈령행정규칙

부동산경매에서 우선채권간의 배당순위(재민 91-2) 제8조

부동산경매의 배당절차에 있어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제1항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보증금 중 일정액(각 같은 법 제3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과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재해보상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선원법」 제152

재판예규행정규칙

국가청렴권익교육원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49조

① 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와 같이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더 이상 존속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인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공무직 등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다. 1.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이 있는 경우 2.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여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훈령행정규칙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37조

① 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와 같이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더 이상 존속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인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공무직 등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다. 1.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이 있는 경우 2.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여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훈령행정규칙

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35조

①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령에 따른 주52시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제37조 제1항 제3호의 납품요구에 응하지 않을 수 있다. 단, 긴급공사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한 경우에는 납품요구에 응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납품과 관련하여 수요기관의 장은 노무비 계약단가에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한 휴일근로 가산율을

공고행정규칙

지식재산처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제36조

① 공무직 등 근로자의 근무시간에 대하여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휴게시간은 제1항의 근무시간 중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담당업무의 성격, 근무부서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시간의 범위에서 휴게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공무직 등

훈령행정규칙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10조

①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따라 유급고용유지조치에 대한 지원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다만, 시행령 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고용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사업주가 지급한 금품에 대한 지원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로 인하여 단축된 근로시간에

고시행정규칙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공무직 연구원 등 운영규정 제38조

① 연구원 등의 연차 유급휴가에 대하여는「근로기준법」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3과 같이 한다. ② 사용부서의 장은 연구원 등의 연차 유급휴가를 허가하는 경우 반일단위 또는 시간단위(외출ㆍ지각ㆍ조퇴)로 허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반일 단위의 휴가는 9시부터 14시 또는 14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훈령행정규칙

지식재산처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제41조

①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근로기준법」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 등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반일단위 또는 시간단위(외출ㆍ지참ㆍ조퇴)로 허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반일단위의 휴가는 9시부터 14시, 또는 14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외출ㆍ지참ㆍ조퇴 시간

훈령행정규칙

전문대학 산업체 위탁교육 시행지침 제2조

전문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산업체 중에서 위탁기관을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2. 「방송법」제2조에 따른 방송사업자 및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등록된 신문사 등 3. 「초ㆍ중등교육법」제2조 및「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4. 「학원의

예규행정규칙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 제43조

① 복무관리자는 공무직근로자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간 6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병가기간 중 휴무일과 공휴일은 총일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병가기간이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포함하여 산정한다. ② 병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병가기간 중 휴무일과「근로기준법

훈령행정규칙

국가인권위원회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 제39조

① 위원회는 휴직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을 하지 않는다. ② 휴직기간 중 근로자의 신분은 유지되나, 보수는 지급되지 아니한다. 다만 제3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의 경우에는 기본급의 70%를 지급한다. ③ 휴직기간, 정직 기간 등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 한 기간은 재직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휴직기

훈령행정규칙

농촌진흥청 청원경찰 복무규정 제8조

① 청원경찰의 근무형태는 4조 3교대 8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인력관리 상 특별한 사정에 의해 3교대 근무를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농촌진흥청장과 청원경찰 대표와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근무는 주ㆍ야간 교대근무로 하며, 주간 근무시간은 07:00~19:00, 야간

훈령행정규칙

병무청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41조

① 연장 및 휴일근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1주간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자의 동의하에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임신 중인 근로자에게는 연장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휴일근로에 대

훈령행정규칙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20조

① 관리부서의 장은 예산안편성지침에 따라 근로자의 사회보험, 퇴직급여, 법정수당 등을 보수와 별도로 편성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근로자에 대하여 산재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 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자는 국민연금, 산재보험 가입은 제외한다. ③ 관리부서의 장은 「근로

훈령행정규칙

산림청 공무직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37조

① 임신 중의 여성 공무직 근로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보호휴가를 준다. 이 경우 반드시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 부여한다. ② 임신 중인 여성 공무직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근로기준법 시행령」이 정하는

훈령행정규칙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① 직접인건비 세부산출 요령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금액 = 수량 × 단가 2. 수량은 품셈 중 자격별, 지적공부등록지(도해, 수치)별 지적측량품에 등록계수, 지역구분계수, 면적계수 등을 계상한 공정의 품(인원수)으로 함 3. 단가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기관

예규행정규칙

국립공주병원 수련 규정 제23조

<개정2015. 3.18> ① 제17조내지 제19조에 의해 선발된 정신건강전문요원 1급(이하 1급 수련생)과, 정신건강전문요원 2급(이하 "2급 수련생") 수련생은 병원장이 채용한다. 1년 단위의 채용계약서를 작성하며, 1급 수련생은 교육 및 근무성적평가를 근거로 수련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승급수련자에 대하여 총 2회까지 1

예규행정규칙

(국립마산병원) 전문연구원 운영 규정 제16조

① 병원장은 예산안 편성지침에 따라 연봉외에 전문연구원의 사회보험, 퇴직금, 법정수당 등을 보수와 별도로 편성하여야 한다. ② 병원장은 전문연구원에 대하여 산재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에 가입시켜야 한다. 다만 공무원 등 공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자는 국민연금, 산재보험 가입은 제외한다. ③ 전문연구원의

예규행정규칙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제25조

① 임용권자는 실무수습직원에 대하여 임용령 제25조제1항에 따라 임용예정 직급의 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과 시간외근무수당(정액분),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훈련 기간은 실무수습직원 봉급의 80%를 지급한다. ② 실무수습직원에게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가족수당, 위험근무수당, 특수지근

예규행정규칙

행정안전부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14조

① 채용권자는 공무직 등을 채용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표준근로계약서 2부와 별지 제4호서식의 서약서 1부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각각 필요한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② 채용권자는 공무직 등에게 근로계약서 1부를 교부하여야 하며, 계약 서류 보존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제42조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훈령행정규칙

원자력안전위원회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23조

① 공무직 근로자 등의 보수 지급액은 각 직종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편성예산 범위 내에서 매년 정하는 보수표에 따라 업무량ㆍ담당업무의 전문성 등을 종합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② 임금은 연봉 월액으로 지급한다. 다만, 회계연도 월중 채용되거나 퇴직하는 경우에는 당해 월의 임금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③ 근로자의 보수를

훈령행정규칙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규정 제35조

① 채용권자는 근로자의 휴일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제63조,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규정을 준용하며, 이 규정이 정한 휴일 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② 채용권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부터 제11호까지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예규행정규칙

남녀고용평등 업무처리 규정 제11조

① 법 제11조에서 "해고"란 근로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장래에 대하여 근로관계를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② 다음 각 호의 행위는 법 제11조에 따른 해고에서의 남녀 차별적인 행위에 해당한다. 1. 혼인, 임신, 출산, 육아 등을 이유로 특정 성의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2.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예규행정규칙

국립소방연구원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40조

① 공무직 등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에 따르며, 연차별 연차유급 휴가일수는 별표 6과 같다. ② 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을 위하여 「근로기준법」 제61조에 의한 조치를 하였음에도 이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원장은 공무직 등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

훈령행정규칙

기간제 및 공무직 근로자 관리규정 제23조

① 관리부서장은 당사자와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23조제1항 본문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관리부서장은 「근로기준법」시행규칙 제9조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행정예규행정규칙

산림청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29조

① 기간제근로자의 임금은 산림청 공무직 근로자 임금표의 해당 직종 또는 유사직종의 1호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서의 장은 기간제근로자의 업무량, 업무난이도, 자격, 경력 등을 고려하여 임금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연장근로, 야간(22:00∼다음 날 06:00)근로 및 휴일근로 등 초과근로에 대하여는

훈령행정규칙

우정사업본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14조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명시하고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본 규정의 변경 등 「근로기준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을 때 이를 교부하

훈령행정규칙

프랜차이즈 수준평가제도 운영요령 제14조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청기업에 대해 평가 결과를 취소하고 그 사실을 신청기업에 통보하고 평가서를 회수하여야 한다. 1. 신청기업의 허위 자료 제출 2. 제8조 제2항이 정한 신청자격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제12조 제3항에 의한 재평가 결과가 당초 평가결과와 다른 경우 4

고시행정규칙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26조

① 채용권자는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해지일로부터 30일 전에 해당 근로자에게 해지사유와 해지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예고를 하여야 하고, 근로계약 해지 예고 후 지체 없이 운영지원과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채용권자가 제1항에 따른 예고를 하지 않았을 때에는 30일

예규행정규칙

국가유산 영향진단 등에 관한 운영 지침 제40조

① 직접인건비는 해당 계약목적에 직접 종사하는 조사단장, 책임조사원, 조사원, 준조사원, 보조원(이하 "조사단장 등"이라 한다)의 인건비로서 조사단장 등 등급별 참여 연인원수와 인건비 기준단가를 곱하여 산출한다. 이 경우「근로기준법」제55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있으면 이를 합산한다. ② 제1항의 조사단장 등 등급별 참여 연인원수는

고시행정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