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의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정원, 인사, 보수, 복무 등 인사관리에 관한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인력관리의 효율성 및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0., 2023.9.27., 2026.6.22.〉

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자로 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의 채용권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3.9.27., 2026.6.22.〉

2. "공무직근로자"란 제1호의 근로자 중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18.12.20., 2023.9.27.〉

3. "기간제근로자"란 제1호의 근로자 중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를 말한다. 〈개정 2023.9.27., 2026.6.22.〉

3의2. "단시간근로자"란 제1호의 근로자 중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 〈신설 2026.6.22.〉

4. "상시ㆍ지속적 업무"란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로서 향후에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8.3.15., 2023.9.27.〉

5. "소속부서의 장"이란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가 근무하는 국ㆍ실 및 소속기관의 부서의 장을 말한다. 〈신설 2023.9.27., 2026.6.22.〉

6. "관리부서의 장"이란 근로자의 채용협의, 근로계약 체결 및 관리, 복무상황 지도ㆍ점검, 근무부서 이동에 관한 사항 정리, 휴직의 허가 및 복직관리 등 인사관리, 고충처리체계 마련, 직무훈련계획 수립 등을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부서의 장으로서, 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의 운영지원과장(중앙병역판정검사소의 검사지원과장, 병무민원상담소의 병무민원상담소장 및 대체역심사위원회의 심사기획과장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신설 2023.9.27., 개정 2023.12.29., 2024.12.31.〉

7. "채용비리"란 채용 전형 관리자 또는 채용 업무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한 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인 또는 특정 집단의 합격 또는 불합격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응시 자격, 평정 기준, 평정 결과 산정, 기타 채용절차에 대하여 법령, 내부 규정상 의무 및 공고된 사항을 위배하여 업무 처리를 함으로써 채용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거나 채용기관 내ㆍ외부에서 사실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가 이러한 행위를 하도록 강요ㆍ지시ㆍ청탁하는 것을 의미한다. 〈신설 2023.9.27.〉

8. "부정합격자"란 제2조제7호의 채용비리로 인한 합격자이거나, 「공무원임용시험령」제5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된 행위를 하여 합격한 자를 말한다. 〈신설 2023.9.27., 2026.6.22.〉

병무청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적용 범위)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

제5조(정원) #

제6조(총괄부서 지정) #

제7조(인력운용계획 수립) #

제8조(채용권자) #

제9조(공무직근로자 사용기준) #

제10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준) #

제11조(공무직근로자로의 전환) #

제11조의2(채용 관련 심의기구) #

제11조의3(심의기구의 구성) #

제11조의4(심의기구의 외부위원 포함에 관한 사항) #

제11조의5(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11조의6(심의기구의 소집 및 운영) #

제12조(공정채용절차) #

제12조의2(채용원칙) #

제12조의3(채용담당부서의 의무) #

제12조의4(채용계획 수립 및 사전심사제) #

제12조의5(채용공고) #

제12조의6(원서접수) #

제12조의7(시험위원 선정 등) #

제12조의8(시험위원의 제척ㆍ회피 등) #

제12조의9(서류전형) #

제12조의10(면접전형) #

제12조의11(채용시험 가점 및 동점자처리기준) #

제12조의12(최종합격자 결정 및 채용점검) #

제12조의13(예비합격자 결정) #

제13조(채용 결격사유 및 신체검사) #

제13조의2(채용공정성관리) #

제13조의3(합격취소 등) #

제13조의4(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

제13조의5(채용서류의 보관 및 반환 등) #

제14조(채용 구비서류 및 인사기록) #

제15조(근로계약의 체결) #

제16조(공무직원증) #

제17조(인사기록카드의 작성) #

제18조(증명서 등의 발급) #

제19조(정년) #

제20조(퇴직사유) #

제21조(계약의 해지) #

제22조(계약해지 등의 통지) #

제23조(근무성적평정) #

제24조(근무성적평가 결과공개 및 이의신청) #

제25조(표창) #

제26조(징계사유) #

제27조(징계종류) #

제28조(징계절차 등) #

제29조(주의ㆍ경고 조치) #

제30조(손해배상) #

제31조(휴직) #

제32조(복직) #

제33조(교육훈련) #

제34조(성희롱 예방교육 및 조치) #

제35조(안전보건 교육) #

제36조(안전관리 등) #

제37조(각종 사고 등에 대한 조치) #

제38조(건강진단) #

제39조(산업안전보건법 준수) #

제40조(재해보상) #

제41조(보수) #

제41조의2(연장ㆍ야간 및 휴일근로의 보수) #

제42조(보수의 계산 및 지급방법) #

제43조(복지포인트 및 상여금) #

제44조(사회보험의 가입) #

제45조(공제) #

제46조(퇴직급여) #

제47조(복무의무) #

제47조의2(청렴의무) #

제47조의3(겸직금지) #

제48조(복무관리) #

제49조(근무시간) #

제50조(출근, 결근) #

제51조(지각ㆍ조퇴 및 외출) #

제52조(임산부의 보호) #

제53조(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

제54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제55조(근무상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