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직 등 근로자에 대한 인사, 복무 및 보수 등을 규정함으로써 인력 규모의 적정성과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 범위) #

①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특허심판원,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및 서울사무소)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이하 공무직 등 근로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공무직 등 근로자의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규칙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무직근로자"라 함은 국가공무원법상의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으로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2. "기간제근로자"라 함은 국가공무원법상의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으로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3. "단시간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로 소정근로시간이 통상적인 근로자보다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4. "채용권자"란 공무직 등 근로자의 채용ㆍ전보 등 인사에 관하여 권한을 가지는 지식재산처장 및 각 소속기관의 장을 말한다.

5. "채용비리"란 채용 전형 관리자 또는 채용 업무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한 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인 또는 특정 집단의 합격 또는 불합격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응시 자격, 평정 기준, 평정 결과 산정, 기타 채용절차에 대하여 법령, 내부 규정상 의무 및 공고된 사항을 위배하여 업무 처리를 함으로써 채용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거나 채용기관 내ㆍ외부에서 사실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가 이러한 행위를 하도록 강요ㆍ지시ㆍ청탁하는 것을 의미한다.

6. "부정합격자"란 제3조제5호의 채용비리로 인한 합격자이거나, 「공무원임용시험령」제51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된 행위를 하여 합격한 자를 말한다.

제3조의2(공무직 등 근로자의 구분) #

공무직 등 근로자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실무관 : 사무보조, 비서 등 업무 종사자

2. 운전원 : 공용차량 운전ㆍ관리 업무 종사자

3. 영어자문관 : 영어 통ㆍ번역 업무 종사자

4. 속기사 : 속기 업무 종사자

5. 디자인에디터 : 사진ㆍ디자인ㆍ영상의 제작ㆍ편집 및 이에 따른 제반 업무 종사자

6. 식당운영원 :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영양사, 조리사 및 조리업무 등 조리 관련 업무 종사자

지식재산처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제1조(목적) #

제2조(적용 범위) #

제3조(정의) #

제3조의2(공무직 등 근로자의 구분) #

제4조(인사 관리) #

제5조(정원 관리) #

제6조(총 정원) #

제7조(인원조정) #

제8조(공무직근로자 사용기준) #

제9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준) #

제10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

제10조의2(차별시정 절차의 마련) #

제11조(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금지) #

제11조의2(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

제12조(공무직 채용 심의위원회) #

제13조(공무직 전환) #

제14조(심의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15조(자격요건) #

제16조(채용절차) #

제16조의2(서류전형) #

제16조의3(면접전형) #

제16조의4(채용시험 가점 및 동점자처리기준) #

제16조의5(최종합격자 및 예비합격자 결정) #

제16조의6(시험위원 선정 등) #

제16조의7(시험위원의 제척ㆍ회피 등) #

제17조(채용점검위원회의 운영) #

제18조(채용공정성관리) #

제19조(합격취소 등) #

제20조(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

제21조(채용구비서류) #

제22조(근로계약 체결) #

제23조(인사기록의 작성 및 보관) #

제24조(증명서 등의 발급) #

제24조의2(공무직원증) #

제24조의3(업무망 등 접근권한) #

제25조(채용 또는 계약종료 등의 보고) #

제26조(휴직) #

제27조(휴직자의 의무 및 급여) #

제28조(복직) #

제29조(안전과 보건) #

제30조(정년) #

제31조(퇴직) #

제32조(근로계약의 해지 등) #

제33조(계약해지 등의 통보) #

제36조(근무시간) #

제36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제36조의3(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

제36조의4(재택근무) #

제36조의5(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

제37조(근무상황) #

제38조(출장 등) #

제39조(휴일) #

제40조(휴가) #

제41조(연차유급휴가) #

제42조(병가) #

제43조(공가) #

제44조(특별휴가) #

제44조의2(가족돌봄휴가) #

제45조(휴가사용촉진) #

제46조(포상) #

제47조(징계) #

제47조의2(공무직 등 근로자의 의무) #

제47조의3(청렴의 의무) #

제48조(징계의 종류 및 효력) #

제49조(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

제49조의2(재심청구) #

제50조(보수) #

제51조(수당) #

제52조(상여금 및 맞춤형 복지) #

제53조(보수의 계산 및 지급방법) #

제54조(사회보험의 가입) #

제55조(퇴직급여) #

제56조(교육훈련) #

제57조(성희롱 예방 교육 및 조치) #

제58조(다른 법령 및 규칙과의 관계) #